서울대병원 노조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 정부 공공병원 확충하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27일 기자회견
공공병원 2배 이상 확충 등 4가지 사안 요구
“병원장이 간호사 업무 지시, 사고 책임 누가지나”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명분 없는 집단행동 즉각 중단하고, 공공병원 확충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서울대병원 노조 등이 속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27일 의료계에는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을 멈출 것을, 정부에는 공공병원 2배 이상 확충 등 필수·지역·공공의료 확대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공공병원 및 의대정원 확대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황병서 기자)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공공병원 및 의대정원 확대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 및 의협·전공의·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게 △명분 없는 집단행동 즉각 중단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지역·공공의료 확대 방안 제시 △공공병원 2배 이상 확충 및 지역 공공의대 설립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 발표 등을 요구했다.

먼저 이들은 전공의들에게 집단행동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이들의 부재로 피해는 환자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의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어서다. 이들은 “전공의가 빠진 공백 상태의 병동에서 환자가 줄었다는 이유로 병동의 간호 인력에게 원하지 않는 사실상 강제 휴가를 종용하고 있다”면서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에게 의사 업무를 전가하며 불법 의료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없다면 현재 의사 부족 문제로 야기되는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필수·지역 의료 살리겠다고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으나 공공의료강화에 대한 핵심내용이 빠진 엉터리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의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을 최소 2배 이상 확대하고, 그에 걸맞은 공공의대 정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게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국가적 의료대란 상황에서 묵묵부답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는 것이다. 이들은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대표적인 국립대병원장의 수장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사태가 지속하고 병원 현장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어떤 입장도 발표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날 윤태석 서울대병원노조 분회장은 “이번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에도 현재 의사 수 부족 문제의 핵심인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와 공공의료 강화할 내용은 없다”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 계획과 함께 공공의대 확대, 지역 의사제 도입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그리고 공공병상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없다면 결국 현재 의사수 문제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소속 손미영 간호사는 이날부터 종합병원·수련병원 병원장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직접 결정하도록 한 정부의 발표를 비판했다. 손 간호사는 “이 시범사업을 근거로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도 없이 또 PA 간호사를 불법, 편법 의료에 동원하려는 정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의료법이 아니라 병원장에게 모든 간호사 업무를 지시하도록 한다면 의료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서울대병원 소속 현재호 간호사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간호사들의 불안한 노동환경을 지적했다. 현 간호사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속에서 간호사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업무를 대신 하든가, 집에서 불안하게 대기하는 것 둘 중 하나의 선택에 내몰리게 됐다”고 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