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신속심의’ 7건 중 6건이 정부 비판 보도…“검열기구 전락”

27일 윤성옥 위원, 입장문 내어 공개 비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4차 방송심의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신속심의’ 안건 대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 여권 인사 관련 비판 보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방송심의 안건의 약 70%가 문화방송(MBC) 등 방송사 시사·보도 프로그램이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모두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야권 심의위원 해촉 및 여권 위원 ‘선택적 위촉’으로 방심위의 여야 구도가 6대 1로 재편된 뒤 나타난 결과다. 방심위의 유일한 야권 위원인 윤성옥 위원은 27일 이를 토대로 “방심위가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과 검열 선봉으로 나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날까지 다섯 번 회의를 열어 총 40건의 안건을 다뤘다. 그중 신속심의 안건은 7건이었고, 이 가운데 6건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정책, 여권 인사 등에 대한 비판 보도였다. 신속심의란 지난해 11월 방심위가 ‘가짜뉴스’ 대응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마련한 절차다. 심의 민원 중 심의위원 3분의 1 이상, 혹은 위원장이 ‘긴급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적용된다.

윤 위원은 이러한 사실을 짚으며 “가짜뉴스 신속심의란 결국 선거를 앞두고 방송사를 겁박해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위원은 전체 40건의 방송소위 안건 중 67.5%(27건)가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심위는 보도통제기구로 전락했다. 대부분 공인과 정부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으로, 이러한 보도는 방심위가 나서서 행정제재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위원들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마치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성옥, 옥시찬, 김유진 위원. 방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김유진·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 결의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한겨레는 지난달 류희림 위원장 부임 이후 방심위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가 이례적으로 늘어났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법정제재한 안건이 전부 정부 여권 비판 보도였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방심위의 이러한 심의 행태는 지난달 윤 대통령이 야권 추천 위원 2명을 해촉하고 여권 추천 위원들만 위촉해 방심위의 여야 구도가 6대 1이 된 뒤 한층 더 심해졌다는 것이 윤 위원의 설명이다. 윤 위원은 윤 대통령의 ‘야권 위원 해촉’ 등에 항의하며 지난달 이후 심의 참여를 중단한 상태다.

심의가 특정 언론사에 집중된 점도 두드러진다. 윤 위원은 방송소위에서 다뤄진 27건의 시사·보도 프로그램 중 10건(37%)이 문화방송(MBC) 건이었다며 “비판 언론 죽이기”라고 말했다. 특히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의결한 전체 법정제재 8건 중 7건이 문화방송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집중되는 등 편중이 심각했다. 이 프로그램은 5건의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이전까지 선방위 역사상 관계자 징계는 2건 뿐이었다.

방심위는 이날도 6차 방송소위에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관련 후속 보도를 한 문화방송 ‘뉴스데스크’에 대해 2건의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했다. 이에 문화방송 관계자는 “표적 심의, 정치 심의로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심의 적폐’들에게 향후에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