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에…뉴질랜드 정부, '초강력 금연법'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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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초강력 금연법'을 폐지한다.
2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구성된 새 뉴질랜드 정부인 보수 연립 정부는 이날 해당 법을 긴급 사안으로 두고 폐지를 확정했다.
미래 세대의 건강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란 기대도 있었던 가운데 뉴질랜드 정부가 금연법을 전격 폐지하는 이유로는 '세수 부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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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많았지만 세수 부족 탓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뉴질랜드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초강력 금연법'을 폐지한다.
2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구성된 새 뉴질랜드 정부인 보수 연립 정부는 이날 해당 법을 긴급 사안으로 두고 폐지를 확정했다.
당초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법'인 '금연 세대 법'은 2027년에 성인이 되는 2009년 1월 1일 출생자들이 담배를 아예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만약 이들에게 담배를 팔면 15만 뉴질랜드 달러(약 1억2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만 한다.
이와 함께 담배 제품의 니코틴 함량을 낮추고 담배 소매업체 수도 90% 이상 줄이도록 했다.
미래 세대의 건강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란 기대도 있었던 가운데 뉴질랜드 정부가 금연법을 전격 폐지하는 이유로는 '세수 부족'이 꼽힌다.
뉴질랜드의 원주민 마오리족과 파시피카족의 흡연율이 상당히 높았던 만큼 이번 결정은 이들의 건강 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곧 금연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늘리는 조치를 취하고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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