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는 약자 복지 핵심... 타협 대상 아냐”

OECD 평균 비해 의사 8만명 이상 부족
연 2천명 증원해도 평균도달하려면 2051년
과학적 근거 없이 이해관계만 내세워 증원 반대
국민 생명 위협,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전공의 집단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한 것이다.

27일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 핵심국정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돼 있다”며 “이는 협상이나 타협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서도 안된다”고 못박았다.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점과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숫자란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가까운 미래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봐도 의료 취약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데 약 5000여명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한다”며 “2035년까지만 봐도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명 의사가 더 필요하단 것이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OECD 평균이 3.7명, 우리나라는 2.1명이다. 1.6명에 5만배를 곱하면 약 8만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금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해도 연 2000명씩 증원할 때 OECD 평균도달 시점은 2051년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런데 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속도는 OECD 평균에 비해 1.7배에 달한다”며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 증원을 반대하는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공의 파업을 비판했다.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도 반영하고 있단 점도 설파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정부는 의대 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게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 그리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에 대해서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의사가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미루라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현장에서 큰 불편을 겪으시면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감사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의료진 여러분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서는 지방4대협의체 회장과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등이 함께 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