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고용부 경기지청 방문…"임금체불, 반드시 엄단"

현직 총장으로서 지방고용관서 방문은 처음
"고용노동부-검찰, 수사에 다 같이 노력해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5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잇다. 2023.05.0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으로는 최초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임금체불과 중대재해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오후 고용부 경기지청을 방문해 일선의 근로감독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임금체불이 1조7845억원으로 전년 대비 32.5%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 고용부는 법무부와 '임금체불 근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이후 검찰과 협력해 임금체불 사건에 엄정 대응해왔다. 2022년 3명에 그쳤던 구속수사는 지난해 10명으로 늘어났다. 정식기소 역시 검찰이 '임금체불 피해자를 위한 검찰업무 개선방안'을 시행한 2022년 10월 이후 6개월 동안 54.3% 증가했다.

이 총장의 이번 방문은 앞으로도 고용부와 협력을 통해 임금체불 등 민생범죄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중대산업재해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들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이 총장은 "대표적인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은 고용부와 함께 반드시 엄단하겠다"며 "최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 뿐만 아니라 속도감 있는 수사에도 고용부와 검찰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