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사들 집단행동 정당화 어려워, 이해관계만 앞세워 증원 반대"

윤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의료개혁 강조
집단행동 의료계 겨냥 비판
"언제까지 증원을 미루란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 반발에 대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의사들이 과학적 근거 없이 이해관계로 반대하고 있음을 직격한 윤 대통령은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도 27년 후에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에 도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면서 "우리나라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해 가까운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 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현재 상황 기준으로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늘리려면 5000명을 더 늘려야 하고,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비하려면 1만 여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 증가와 소득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확대, 의사 근로시간 감소 추세까지 감안하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번째 이유다. 중앙과 지방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 진영에 관계없는 협조를 당부했다.

구체적인 수치로, 윤 대통령은 "연 2000명 의대 정원을 증원할 경우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시점은 앞으로 27년 후가 되는 2051년"이라면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3.7명인데 한국의 경우 2.1명이다. 의사 수로 환산하면 8만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 대책없이 의대 정원만 늘리려 한다는 주장을 겨냥한 듯 윤 대통령은 "이미 정부는 의대 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 그리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안에 대해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