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우체국 스캔들 피해자 보상금 인상에 구제 특별법도 앞당겨[통신One]

보상금 2배 이상 증액하고 범죄기록 면제 법안 내달 발의 예정
홀린레이크 장관 “전례 없는 일이지만 옳은 일”

(런던=뉴스1) 조아현 통신원 = 영국 정부가 우체국 스캔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보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내놨다.

26일(현지시간) BBC와 가디언 등 외신을 종합하면 누명을 쓰고 유죄 판결을 받았던 우체국 운영자들에 대한 보상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피해자들에게는 기존 16만3000파운드(약 2억7500만 원)에서 증액된 45만 파운드(약 7억600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이 중간 지급 형태로 이뤄진다.

억울하게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해자들의 범죄 기록을 모두 면제하는 특별 법안도 당초 정부가 예고했던 7월이 아니라 바로 다음달인 3월에 발의될 예정이다.

케빈 홀린레이크 우체국 장관은 이번 조치가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홀린레이크 장관은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우체국 스캔들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수 백 명의 피해자들이 완전한 전체 청구서를 제출하면 중간 보상금을 인상해주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수정된 보상안은 우체국 스캔들 피해자를 위해 운영되는 세 가지 제도 가운데 하나인 유죄 판결 전복 제도(Overturned Convictions Scheme) 대상자들에게 해당된다. 또한 피해자와 정부 간의 최종 합의가 진행되는 동안 지급된다.

홀린레이크 장관은 또 다른 보상제도인 집단 소송 명령 제도(GLO)에 연결된 피해자들의 경우 더 나은 보상안을 위해 계속 싸우기로 결정한다면 이번에 제안된 금액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체국 운영자들의 유죄 판결에 대한 면책 법안이 빠르면 다음 달에 발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호라이즌 보상 자문위원회 의장인 크리스 호지스는 이번 발표에 대해 "더 신속한 보상금 지급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영국 정부는 올해 2월 1일기준 피해자들을 위한 세 가지 보상 제도를 통해 2700명 이상의 청구자에게 약 1억6000만 파운드(2702억 3700만 원)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우체국 스캔들은 영국에서 지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900명 이상의 우체국 운영자들이 일본 후지쯔가 개발한 회계 프로그램 ‘호라이즌’의 오류로 수입액이 누락된 것처럼 표기돼 부정회계,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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