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늘면 과잉진료→건보료 오른다"…블라인드 글에 누리꾼 반응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의대 정원 증가로 의사가 늘어나면 건강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는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의사가 늘어나면 의사 수입은 줄고 국민 건강보험료는 오른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일하는 A씨는 "의사 수가 늘어나면 경쟁이 심해지면서 과잉 진료가 판치게 되고 그건 온전히 건강보험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된다"며 "빈 건강보험은 국민들 돈으로 채우게 될 것이다"고 썼다.

이어 "이걸 (국민들이) 이해하건 이해 못하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교과서에 실려있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며 "한국에서도 무조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건 알고 계시길 바란다"

A씨는 해당 글에서 '뢰머의 법칙'을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했다. 뢰머의 법칙은 UCLA 공중보건대학 교수 밀턴 뢰머가 병상이 증가하면 의료 이용 수도 같이 늘어난다는 상관관계를 밝혀낸 법칙이다.

의대 정원 증가로 병상이 늘면 의료 이용이 덩달아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의사 간 경쟁이 치열해져 과잉 진료를 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A씨는 따라서 의료비가 증가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A씨는 "의대 증원은 될 텐데 이 정도는 알고 계시라고요"라며 "궁금하면 구글에 뢰머의 법칙을 쳐 보세요"라고 했다.

해당 글을 읽은 누리꾼들은 "어떻게 과잉 진료를 한다는 말을 저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 "수가 올리면 과잉 진료 더 심해지니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건보료 더 낼 수 있습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