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커피들고 유모차 끌고 다닌다”…아빠의 육아휴직, 일본서 배워봐요 [필동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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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에 참여하는 아빠들이 늘면서 남성 육아휴직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28.9%)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2016년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8.7%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증가다.
일본 정부는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률 목표치 설정과 공개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민간 부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5년까지 50%, 2030년까지 85%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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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로 확대되고, 지원 기간도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는 등 제도개선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남성 육아 휴직자는 여성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수준이다.
직장과 가정생활 양립이 가능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보다 적극적으로 육아휴직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는 일본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일본 정부는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률 목표치 설정과 공개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는 남성 육아휴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정부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민간 부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5년까지 50%, 2030년까지 85%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편의 육아·가사 참여 정도가 여성의 경력관리나 자녀 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때문이다.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해 일정 기간 실수령액의 100%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2026년부터 국민 1인당 월500엔(약 4500원) 수준의 저출산세를 걷겠다는 계획까지 밝혔다.
당장은 육아휴직으로 인력부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육아휴직이 잘 활용되는 사업체의 생산성이 그렇지 않은 사업체 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한국노동연구원 ‘육아휴직 사용에 관한 연구’)도 있는 만큼 기업들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은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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