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방심위원 “민원사주·편파심의 해결돼야 심의 복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위원인 윤성옥·옥시찬·김유진 위원(왼쪽부터) 등 3명이 지난달 12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유일한 야권 추천 인사인 윤성옥 위원이 심의에 복귀해달라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요구를 거부했다. 여야 6대 1 체제에서 심의에 참석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위법행위를 방조하고 류 위원장의 부당한 심의결정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윤 위원은 27일 ‘심의복귀 요청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저의 심의중단 결정은 대통령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와 권한남용, 류 위원장의 비민주적, 비상식적이고도 위법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강력한 항의이자 거부권 행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은 지난달 19일 야권 심의위원 2명의 해촉에 반발하며 디지털 성범죄 전자 심의를 제외하고 모든 심의 활동과 회의 참석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방심위는 정원 9명 중 여권 추천이 6명이고, 야권 추천은 윤 위원 1명만 남아 있는 구도다. 윤 위원이 한 달 넘게 회의에 참여하지 않자 류 위원장은 회의 중 공개 발언, 서신 등을 통해 복귀를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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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이 고발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방심위가 차단한 ‘윤 대통령 풍자 영상’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4022612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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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위원은 “저의 심의중단 결정은 대통령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와 권한남용, 류 위원장의 비민주적·비상식적이고도 위법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강력한 항의이자 거부권 행사”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 달 동안 위원회 운영과 결정은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허위민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위원장은 그대로 두고 내부고발한 직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위원은 “(저의 심의중단 이후) 오늘까지 이뤄진 방송소위 신속심의 안건 7건 중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검찰, 윤 대통령, 정부·여당 비판 안건이 6건을 차지한다”며 “가짜뉴스 신속심의란 결국 선거를 앞두고 방송사들을 겁박하며 윤 대통령과 집권세력에 대해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편파성도 문제 삼았다. 그는 선방심위가 최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논평하면서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된 SBS TV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한 데 대해 “김건희 여사 호칭 문제는 선거방송 심의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복귀 선결조건으로 6대 1 구조에서의 심의 중단, 류 위원장의 ‘셀프 민원’ 의혹 관련 진상규명 및 해결방안 마련, 내부고발 직원 탄압 중단 등을 제시했다. 그는 “만약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류 위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