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257개 인증제도 제로베이스 검토·정비"
최지숙 2024. 2. 27. 13:29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행 257개 인증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대대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2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인증제도 재정비를 통해 연간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기존 인증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을 통·폐합하고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증 신설 절차를 강화해 불필요한 신설은 방지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 총리는 회의에서 산불 예방을 위해 'AI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을 지난해보다 3배 확대 설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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