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인증 제도 원점 재검토…24개 폐지"

<앵커>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정 인증 규제를 재정비합니다.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인증 제도를 통합하거나 폐지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걸러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100억 원 이상 연매출을 올리는 인터넷 쇼핑몰은 매년 수억 원의 비용을 들여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기업이 운영하는 통신망에 정보 보호 장치가 돼 있는지 따지는 인증이지만, 그간 중소기업들의 매출에 비해 인증에 들이는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정기적 인증 취득 매출 기준을 300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간이 심사를 도입해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부 비효율적 인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정부는 오늘 대책을 통해 연간 약 1,500억 원에 달하는 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정 인증은 모두 257개로, 미국 93개, 일본 14개 등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정부는 도입 이후 한 번도 인증사례가 없었던 차 품질 인증 등 실효성이 낮은 24개 인증을 폐지하고, 시험 항목과 절차 등이 유사한 인증 제도는 8개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66개 인증 제도는 인증 비용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수산 식품 명인을 지정하거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부여되는 인증 같이, 국제표준 기술 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인증 제도의 경우 인증에서 제외하고 지정 제도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기술을 인증해 안정성을 책임지는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