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RE100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떤가”

기후 위기 관련 총선 정책 ‘기후 미래 택배’ 발표
빠른 재생에너지 전환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우리는 탄소를 낮추는 것을 중심으로 가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택배’ 현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4.2.27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기후 위기 관련 총선 정책을 발표하면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그는 “RE100은 현실적으로 달성 어렵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더더욱 그렇다”면서 “우리는 탄소를 낮추는 것을 중심으로 가겠다”고 했다.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는 RE100이 아니라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는 데 집중하는 여당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기후 미래 택배’ 현장 공약을 발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기후 위기 얘기할 때 꼭 이렇게만 얘기한다. 너 RE100 알아?”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 너는 모르지 이런 차이로 접근하지 않냐”고 민주당을 지적했다. 지난 대선 토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RE100’ 질문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해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다.

한 위원장은 “완전하게 재생에너지 가지고 우리 사회가 단기적·중기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분들이 많다”며 “탄소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 더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를 준비한다는 미명 하에 현재를 포기할 수도 없다”며 “조화롭고 균형있게 둘 다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목표 달성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RE100하고 다른 개념, 온실가스 개념으로 목표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RE100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았다”는 기자의 지적에 “RE100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다”라며 “그것만이 기후환경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원전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유럽 나라들도 원전 폐기 정책들 대단히 후회하고 있다. 우리 상황에선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전제 하에서 원전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스타트업 창업자들에세 ‘기후 미래 택배’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2.27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이날 기후 대응 사업 재원인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올해 2조4000억원에서 2027년 5조원으로 늘리는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 비율(7%) 조정 등을 통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고 정부 출연 등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늘어난 재원은 배출권 할당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녹색금융 확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기술개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된다. 또 윤석열 정부가 원전 산업 발전의 키로 보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기후, 환경, 에너지 문제를 논의할 기후위기특별위원화를 상설화하겠다고도 했다. 21대 국회의 기후위기특위도 소속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22대 국회에서 차별화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무탄소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우선 원전과 풍력 등 무탄소 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고, 해상풍력 계획 입지 선정과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린 수소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청정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공급망도 확충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오만 등 해외에서 연 100만t, 국내에서 100만t의 수소를 확보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충남과 인천 등 화력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한다. 소양강, 대청, 충주댐 등 주변에는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수열에너지를 보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4기 계획기간(2026~2030) 산업별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국가 감축목표의 부문별 목표보다 상향하고, 상향된 유상할당 수입금은 기업의 저탄소전환 비용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탄소 저감을 유인하고,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출시도 허용할 방침이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