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43.8% 증가…비대면 공급조직·의료용 마약 집중단속

송상현 기자 2024. 2.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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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40% 넘게 증가한 마약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다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조직을 구성해 마약류를 비대면으로 유통·판매하는 방식을 마약류 확산의 주원인으로 보고 유통·판매 사범은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 적용을 적극 검토해 공급망 차단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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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만7817명 검거 '역대 최다'…의료용 마약 98% 급증
범죄단체조직죄 적극 적용…"신원 보장, 적극 신고 요청"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전년 대비 40% 넘게 증가한 마약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다시 집중단속에 나선다. 비대면 마약 공급 조직과 의료용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마약류 사범을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범죄단체 등 조직적 마약류 제조·밀수·유통 사범 △의료용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 △다크웹·사회관계망(SNS) 등 인터넷·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투약 사범 △클럽이나 유흥업소 내 유통·투약 사범 등이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1만 7817명으로 2022년 1만 2387명 대비 43.8% 증가한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이런 실적은 경찰 전(全) 기능이 참여한 합동단속추진단(TF) 운영, 고강도 집중단속 시행 등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경찰은 올해도 '마약류 범죄 척결'을 목표로 강력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은 조직을 구성해 마약류를 비대면으로 유통·판매하는 방식을 마약류 확산의 주원인으로 보고 유통·판매 사범은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 적용을 적극 검토해 공급망 차단에 주력할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 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통해 첩보를 수집하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의료용 마약류 범죄의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지난해 검거한 의료용 마약류 사범은 627명으로 전년(316명)에 비해 98% 급증했다.

지능화·다변화하는 인터넷 마약류 범죄는 전문수사팀,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대응하고 클럽·노래방·유흥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범죄에는 업소 관계자의 방조 및 장소 제공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며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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