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구 느는데… 전용주택 공급비중 0.4% 불과

■ 주산연 ‘노인주거 편익’ 세미나
“공공택지 10% 노인주택 용지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주택은 노인 가구 수 대비 0.4%에 불과해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방안’ 세미나를 열고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부족으로 노인 주거복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노인 시설기준 적용주택 건설 의무비율 확대 등 노인 주거편익 향상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노인 인구는 전체의 27.2%를 차지하고, 특히 노인 가구가 775만 가구로 35.6%에 달했다. 하지만 노인 전용 주택은 9000가구 분에 그쳤다. 노인 전용주택은 아니지만 노인에 적합한 시설기준이 적용된 주택도 2만여 가구 분에 불과했다. 남형권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전체 노인 가구용 주택 비중은 노인 가구의 0.4%에 불과했다”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5.1%(30만 명)가 노인 전용 주택 거주를 희망하지만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주산연은 노인 전용 주택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 △공공택지 10% 이상을 노인 주택 용지로 공급 △소형분양주택과 소형임대주택의 5% 이상을 60세 이상 노인에게 특별공급 △대도시에 가성비 높은 서민실버타운 시범단지 20곳 건설 등을 제안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