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휴학계, 대학 거부에도 계속 증가…교육부, 반려 요구

전체 의대생 67% 휴학계 접수…수업거부 6곳
16~26 휴학신청 중 61% 요건 미충족…"반려"
교육부 "수업거부 5개교…정상 수업 실시하라"
"계속 수업 거부할 시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공의 집단행동'에 이어서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 휴학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23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 앞 사물함에 실습용 가운과 토시가 걸려있다. 2024.02.27.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 제출에 돌입한 8일 차에도 그 규모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휴학계 5건 중 3건 꼴로 학칙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에 반려 처리를 요청했다.

27일 교육부가 전날(2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휴학계 제출 현황을 집계한 결과, 14개교에서 515명이 휴학계를 추가로 접수했다.

질병, 군 복무 등 학칙에 근거해 요건과 절차를 지킨 4개교 4명은 휴학이 승인됐다. 다만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동맹휴학' 사유의 휴학이 허가된 바는 없다.

일별 신규 접수 건수는 19일(집계일) 1133명→20일 7620명→21일 3025명→22일 49명→23~25일 847명→26일 515명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직전 집계가 주말 포함 사흘치를 합친 것을 감안하면 휴학계 추가 제출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전날 대학 1곳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201명의 휴학계를 반려했다. 교육부가 공식적인 대학의 '반려 조처'를 밝힌 것은 휴학계 집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3개교에서 48명의 휴학계가 철회됐다. 합하면 4개교에서 249명의 휴학계가 취소된 것이다. 교육부는 어느 대학에서 철회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총 37개교에서 누적 1만3189명이 휴학계를 냈다. 전체 70.2% 수준이다. 같은 기간 휴학계가 철회·반려된 학생은 총 659명이다. 이를 고려하면 누적 1만2530명(66.7%)의 휴학계가 접수된 상태다. 전날 발표치(1만2264명) 대비 266명 늘어난 것이다.

이날 교육부는 지난 16~26일까지 대학들이 의대생에게 접수한 휴학신청 내역을 분석한 결과도 공개했다.

휴학계 총 1만2527건 중 7647건(61.0%)이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형식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보호자 등 보증인 연서가 빠졌거나, 대리제출을 하면서 본인이 위임장을 내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학생 본인의 서명조차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형식 요건을 갖춰서 접수된 휴학계는 4880건(39.0%)으로, 이를 전체 의대생(1만8793명) 수와 견주면 26% 수준에 그쳤다. 다만 교육부는 요건을 갖췄어도 '동맹휴학'을 이유로 적었다면 사유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 철회 독려, 반려 등 대학의 신속한 조치를 요청한다"며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대학은)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님을 설명하고 지도교수 면담 등을 통해 학생들을 지도하고 설득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이 나타난 의대는 6개교로 전날 11개교보다 5곳 줄었다. 전체 40개교 중 15% 규모다.

교육부는 일부 의대에서 1~2주 가량의 개강연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두고 "학사 일정에 따라 정상적 수업 실시를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그럼에도 수업거부가 이루어질 경우,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정부는 의대별 휴학계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주 일부 의대 학생회에서 SNS를 통해 밝힌 참여(예정) 인원으로 간접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의대 학생회 SNS들과 해당 대학들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에서만 지난주 연세대(593명)·경희대(561명)·고려대(378명)·이화여대(294명)·성균관대(213명) 등에서 2000여명 이상이 휴학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의대는 전북대(646명)·조선대(602명)·부산대(582명)·경북대(510명)·연세대 미래(514명)·원광대(454명)·동국대 와이즈(303명)·동아대(294명)·건양대(289명)·전남대(282명)·충북대(247명)·인하대(245명)·강원대(231명)·아주대(228명)·제주대(186명) 등 순이다.

그 외 가톨릭대, 한양대, 차의과대, 한림대, 을지대, 충남대, 고신대, 대구가톨릭대, 영남대, 경상국립대, 조선대 의대생들도 집단 휴학계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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