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양조사선, 타이완 24해리 이내 접속수역 침입 증가”

최근 들어 중국 해양 조사선의 타이완 인근 24해리(약 44.4㎞) 이내 수역 침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현지 시각 26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해군 전쟁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FT는 위성 데이터회사 스파이어 글로벌이 선박 약 80척을 추적한 데이터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 이후 중국 선박의 해당 수역 침범은 총 9건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자율운항 가능 무인기 수송선 ‘주하이윈’이 지난해 11월 타이완 동부 해안 전체를 따라 항해한 것을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았습니다.

최근 약 6개월간 9건 침범은 최근 3년간 2건, 그 이전 3년간 2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많이 늘어난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미국 해군대학 산하 중국 해양연구소 소장인 크리스토퍼 샤먼은 “이는 타이완을 겨냥한 중국의 전면적 압박 캠페인에 사용되고 있는 또 하나의 도구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각국은 해안선에서 최대 24해리까지의 접속 수역을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해당 해양 수역의 표면과 바닥에 대한 자원 권리와 관할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타이완 해안선에서 24해리까지는 타이완이 설정한 접속수역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선박 검사, 강제 퇴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타이완이 설정한 24해리 접속수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FT는 타이완과 주변 해역에 대한 중국의 주권 주장으로 인해 타이완이 국제법적 보호에 의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분쟁 해역에서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위해 정부와 군 산하 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선박을 자주 활용해 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남중국해의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석유 탐사 현장 주변에서 항해에 나섰고, 해양 조사선을 동원해 일본, 미국 영토인 괌, 인도양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도 수행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샤먼 소장은 “해양 조사선이 가는 곳은 미래에 중국 잠수함이 가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FT는 “과거 중국의 타이완 해역 침범은 타이완 북부와 남서부에서 주로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동쪽 해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타이완은 물론 타이완으로 접근하는 누구에게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이는 타이완 에서의 비상사태 발생 시 미군이 개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글로벌타임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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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