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금융청, 은행 부실대출 점검…'금융완화 출구' 분석도

분식 결산 등 컴플라이언스 위반 도산기업 증가

[도쿄=신화/뉴시스]일본 금융청이 분식 결산 등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위반으로 도산하는 기업이 증가하자 은행의 대출 규율 점검에 나선다. 사진은 일본 도쿄에 있는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은행 사무실. 2024.02.27.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금융청이 분식 결산 등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위반으로 도산하는 기업이 증가하자 은행의 대출 규율 점검에 나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7일 보도했다.

금융청은 컴플라이언스 위반으로 도산한 안건을 중심으로 심사 절차가 타당했는지, 의구심을 갖고 대출대상을 체크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장뿐 아니라 경영진이 리스크를 파악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금융청은 대출 규율의 느슨함을 언급하면서 "대출에 관한 거버넌스, 신용 리스크 관리 체제에 대해 출입검사도 활용하면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시장조사업체 제국데이터뱅크에 따르면 2023년 컴플라이언스를 위반한 도산은 전년 대비 26% 늘어 처음으로 30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7월에 파산한 베어링 판매업체 호리마사공업과 10월에 파탄한 아펙스는 분식 결산이 발각돼 갑자기 도산했다. 모두 대형은행이나 지방은행의 우량기업으로 대출 받고 있었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은행 대출 점검을 놓고 닛케이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종료될 경우 부실 대출이 불량채권이 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금융 정책의 전환을 앞두고 금융 시스템 안정 확보를 목표로 한 것이라고 짚었다.

닛케이는 "금융청이 대출 기강 해이를 경계하는 배경에는 장기 완화의 출구가 다가오면서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면 금리에 상승 압력이 가해져, 저금리하에서는 표면화되지 않았던 부실 채권 문제가 떠오를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청은 2019년 말 부실채권의 구분을 세밀하게 정한 금융검사 매뉴얼을 폐지하고 개별 대출의 타당성을 보는 자산평가검사를 중단했다. 이는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해 일정한 리스크를 감수한 대출을 촉진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규율이 느슨해지면서 금융기관에 따라 리스크 관리에 차이가 나는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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