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인증규제 189개 개선 발표

황광모 2024. 2. 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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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7일 오전 제35차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논의해 소관 부처에 통보해 개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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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인증규제 개선방안은 그동안 진행해 오던 전체 257개 인증에 대해 검토를 통해 중복이나 24개를 폐지하고 8개는 통합하며 66개는 인증 비용을 줄이고 대상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제35차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논의해 소관 부처에 통보해 개선하도록 했다. 2024.2.27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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