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오세훈 "송현동 이승만 기념관? 결정된 것 없지만 긍정적"

- 의사 확충 원칙 지켜야…서울시, 진료공백 최소화 노력
- 이승만 기념관? 대부분 건국대통령 기리는 장소 있어
- 송현동 부지? 비워두려 했지만…시민 의견 물을 것
- 기후동행카드 흥행? 2030 교통요금 부담 때문
- 경기·인천 이용자 불편? 인천시 호응, 경기도가 거절
- 비용 분담하며 경기도민 배려하는데 거절, 기묘해
- 안심소득가구 20% 탈수급…일해서 벗어나게 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2월 27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오세훈 서울시장

▷김태현 : 대형 종합병원의 의료공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비하고 있는지, 그러고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정책들까지 이분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오세훈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지금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이것 때문에 환자들과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시장님도 주말에 시청에서 비상회의하셨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서울시가 관할하고 있는 공공병원도 많잖아요.

▶오세훈 : 한 8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일반진료를 원활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병원은 서울의료원 하고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이렇게 4군데가 대표적입니다. 하여튼 8개 시립병원은 지금 필수진료과목 중심으로 해서 평일 8시까지 진료를 확대했고요. 방금 전에 4개 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5개 자치구에 보건소가 있는데요.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해서 평일 오후 8시까지 진료시간을 확대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료공백은 최소화하겠습니다.

▷김태현 : 시장님,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정부하고 의료계하고 지금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 결국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이디어 좀 있으세요?

▶오세훈 : 글쎄요. 저는 처음에 2,000명 이야기할 때 중간 정도에서 타협책을 모색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요. 지금 정부의 스탠스를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길게 보면 지금 고령사회가 되면서 의료인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니까 거의 대형병원들이 마비상태에 이르지 않습니까? 거의 전공의 비율이 한 35~40%를 넘는 곳도 있어요.

▷김태현 : 맞습니다.

▶오세훈 :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한 10% 정도가 전공의라고 하는데 이것도 매우 기형적이지요. 이것도 결국 의사인력이 확충돼야 해결 가능한 구조거든요. 이번 기회에 꼭 의사인력은 확충을 해야 된다는 원칙은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승만 기념관 건립 얘기해 볼게요. 시장님께서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대통령 기록관도 있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도 있는데 굳이 왜 별도의 기념관을 세워야 하지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는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관이 꼭 건립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오세훈 : 글쎄요, 그것은 다른 나라의 예를 봐도 건국 대통령의 경우에는 각별히 공과를 기리는 그런 장소가 거의 대부분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인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또 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니 이런 공도 있더라 하는 것은 분명히 후세대들에게 잘 넘겨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승만 기념관이 무슨 업적만 나열하고 기리는 데가 아니라 공과 과를 정확하게 균형 있게 객관적인 시각에서 후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소라는 게 이 건립심의위원회 측의 설명입니다.

▷김태현 : 공과를 모두?

▶오세훈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만 다루겠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어느 역사적인 인물도 다 공과가 있기 마련이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오세훈 : 네.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 기념관은 꼭 필요하다는 게 추진위원회 측의 설명이고요. 서울시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는 장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시장님, 말씀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장소가 경복궁 바로 옆에 있는 송현녹지광장에 건립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오세훈 : 건립추진위원회 측에서 그곳을 가장 선호합니다.

▷김태현 : 시장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오세훈 : 저는 당초에는 그 공간은 되도록이면 비워놓겠다 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이 크기를 보고 층수를 보니까 경관을 해하는 정도가 크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처음에 송현광장을 담을 허물고 보니까 시민 여러분이 그 개방감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뒤에 북악산 쪽도 보이고 넓은 녹지광장이 있는 것을 굉장히 즐기시면서 여기는 되도록이면 비우는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원칙을 세웠었는데요. 이건희 기념관도 그렇고 이승만 기념관도 그렇고 차지하는 면적이 그리 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상상하실 수 있는 것은 서울광장 세 배 크기의 엄청난 광활한 녹지공간인데요. 이승만 기념관의 경우에는 지금 논의되는 면적이 전체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차지하는 면적이요. 그러고 그 건물의 높이가 통상 건물의 경우에는 4층, 그러고 아마 기념관이니까 한 층 한 층 높이가 높겠지요. 그러면 한 3층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건물이 10분의 1 면적으로 서쪽 편에 들어서게 되면, 동편에는 이건희 기념관이 들어서니까요. 그 맞은편에 들어서게 되면 경관에 그렇게 크게, 경관에 지장이 생기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이런 점이 충분히 공론화된 상태에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태현 :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오세훈 : 그렇지요.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추진위원회 측에서 절실하게 그 터를 원하시는데요. 이건 저희가 짓는 게 아니라 국민모금운동에 의해서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행안부나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건희 기념관은 역시 또 중앙정부 사업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해 볼게요. 기후동행카드 지난번에 저랑 인터뷰할 때도 이후동행카드 많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 판매된 지 한 달 돼가는데 46만 장 돌파했다면서요. 이 정도 흥행은 예상하셨어요? 이거 흥행이 굉장히 잘되고 있다 언론들의 평가가 있던데요.

▶오세훈 : 빨리 뿌리내리기를 바라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 빠르게,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원래 목표물량 50만 장을 거의 다 채우리라고는 예상은 못했습니다.

▷김태현 : 이 흥행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오세훈 :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데요. 20, 30대의 이용이 지금 56% 정도로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할 때 대중교통을 많이 타고 이동하면서 경험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자리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대중교통 요금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경기도나 인천에서 통과하는 이용자들에게는 사용가능지역이 좀 제한적이다, 그러고 교통편에 따라서 적용여부가 제각각이다. 그래서 좀 혼란스럽다는 이런 일각의 의견도 있거든요. 혹시 이거 보완은 가능하시겠습니까?

▶오세훈 : 그건 서울시의 문제는 아닙니다.

▷김태현 : 그래요?

▶오세훈 : 그렇지요. 저희는 인천도 경기도 모두 다 원하는 곳에는 다 연결을 시켜드릴 방침을 초기부터 천명을 했고요. 인천시는 거기에 호응을 해서 기후동행카드에 들어왔는데, 경기도가 거절한 셈입니다. 제가 이렇게 경기도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협조를 안 했냐. 다만 경기패스, K패스를 원용한 경기패스를 중점으로 하겠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교통국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시던데요. 그것은 좀 변명도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오세훈 :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가 협조를 안 하면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기 지자체들은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개별 지자체들의 경우에 재원이 충분치 않아서 망설이는 것도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통합을 해 주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반대한 적 없다, 다만 재원을 대주기 어렵다, 정확히 얘기하면 재원 대주지 않겠다라고 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시장님, 그런 얘기하잖아요. 서울에 인접한 기초자치단체는 필요한데 서울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자치단체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일부 지역에만 경기도에서는 지원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것도 일종의 핑계라고 보시는 건가요?

▶오세훈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혜택을 보시게 되는데요.

▷김태현 : 그렇지요.

▶오세훈 : 그분들 숫자가 경기도민 중에 100만이 넘습니다. 100만이 아니라 10만이 아니라 1만 명이 있어도 해야지요.

▷김태현 : 도민에게 이득이 된다면?

▶오세훈 : 그렇지요. 그걸 일부 지자체만 이익을 보니까 도와줄 수 없다라는 형평성의 원칙을 내세우면 지금 서울시내에 들어오는 광역버스를 모두 가능하면 받기 위해서 서울시의 교통혼잡이 굉장히 가중되는 것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태현 : 경기도 버스가요.

▶오세훈 : 그렇지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또 지난번에 명동의 버스대란, 정거장 체제 바꿔서 생겼던 그 혼란도 그게 다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광역버스가 서는 곳입니다. 그 정도로 각기 수용을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서울시는 경기도민 중에서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서울시민이다, 그분들이 서울시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혜택을 드려야 된다 이런 원칙하에 기후동행카드에 들어오는 지자체들의 경우에 비용분담을 하게 되는데요. 서울시가 비용분담을 한 60% 이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부담하자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가 더 부담해 가면서 경기도민들에게 어떻게든 배려하고 혜택을 드리겠다는 건데, 경기도는 그걸 거절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그런 기묘한 상황입니다.

▷김태현 : 시장님, 앞서 합리적이지 않은 반대 이유를 대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걸 반대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치적인 이유 뭐 이런 것.

▶오세훈 : 뭐 그거까지 제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이게 시행 초기니까.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활용될지도 가늠하기 어려웠고, 뭐 여러 가지 예측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망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이라도, 이제 시행한 지 한 달 됐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수용을 해 주시면 아마 경기도민들께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장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언론보도 보니까 서울시에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로 안심소득 도입을 추진한다고 하던데요. 이게 많은 제도가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이런 기존제도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안심소득 제도를 별도로 도입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기존 제도하고 다른 건가요?

▶오세훈 : 쉽게 설명드리면 바로 어저께가 송파 세 모녀 극단선택하신 지 10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게 항상 이런 사고가 나게 되면 전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면서 사각지대가 있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 안심소득은 그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겁니다. 첫째가 그게 장점이고요. 둘째는 한번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평생 그 처지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면 기초수급 자격을 발탁당하기 때문에요. 이런 두 가지 단점을 보완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근로의욕을 자극해서 오히려 본인들의 노력으로 수입을 만들어가실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미 한 1년 정도 시행을 해 보고 중간평가를 해 보니까 근로수입이 한 20%의 가구가 늘어났고요. 한 11% 가구는 탈수급했습니다, 벗어났습니다. 이게 그런 장점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자면 소위 말하는 무조건 퍼주기가 아니라 일종의 사다리를 만들어주겠다 뭐 그런 취지이신 거예요?

▶오세훈 : 그렇지요. 그분들 스스로 일해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가 가장 바람직한 복지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유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주목하면서. 지난번에 노벨경제학상 받으셨던, 이런 걸 연구를 주로 하시는 분인데요.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가 오셔서 이걸 들여다보고 이건 해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처럼 소득 파악이 용이한 나라의 경우에는 이 안심소득 제도가 아주 바람직한 제도다. 내가 했어도 이렇게 설계했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었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오세훈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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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