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2배로 늘리고 기후산업 육성…국힘, 기후공약 발표

국힘 ‘기후 미래 택배 1호’ 공약 발표
기후대응기금 2027년까지 5조로 증대
온실가스 감축·기후산업 육성 등에 투자
원전·재생에너지 균형적 확충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강원 원주시 자유시장에서 열린 전통시장 상인회 간담회에서 백귀현 원주중앙시장 상인회장으로부터 전통시장 살리기 정책 제안이 담긴 국민택배 상자를 받은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기후위기에 책임있게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후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자료를 내고 ‘기후 미래 택배 1호’ 공약을 발표했다.

해당 공약에는 ▲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 및 컨트롤타워 강화 ▲ 무탄소 에너지 확대를 통한 글로벌 산업경쟁력 확보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혁신 및 기업 저탄소 전환 지원 ▲ 기후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녹색금융을 통한 기후산업 성장 지원 등이 포함된다.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 재원을 확대하고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 다. 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2024년 2조4000억원에서 2027년 5조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기후대응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비율(7%) 조정 등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하고 배출권 가격 안정화,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2026~2030)상 유상할당을 확대한다. 또한 교특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복권기금 등 전입, 정부 출연 등 추가 재원 확보한다.

이렇게 확충된 재원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한다. 배출권 할당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수소·수열 등 무탄소 에너지 전환, 석탄발전소 지역 청정수소 생산, 국제감축 등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며 녹색금융 확대,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기금사업 효과성 평가기준을 마련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사업을 조정한다. 기존 사업 위주의 관행을 탈피해 효과성 있는 사업으로 전면 구조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또한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해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먼저 원전·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한다.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원전·풍력 등 무탄소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한다. 또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주민 피해보상 및 이익공유 등 기준 마련하며, 무탄소 에너지 인증체계를 국제표준화하고 무탄소 에너지 관련 사업·투자·연구 세제·재정·금융 등을 지원한다.

수소생태계를 구축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국민의힘은 그린수소 해외투자 확대, 국내청정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공급망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오만 등 해외에서 연 100만톤, 국내에서 100만톤을 확보하며, 물류·항만 등 지역에 청정수소 클러스터 및 수소도시 조성하겠다고 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충남, 인천 등 화력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하며,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2036년까지 석탄화력 59기중 28기 폐쇄를 약속했다. 또한 수소혼소, 수소연료전지 등 수소활용 신전원을 확대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수소 관련 수요확충 및 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수열, 조력 등 미활용에너지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양강, 대청, 충주 등 댐 주변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수열클러스터 조성하고 2030년까지 수열에너지 1GW를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시화조력 증설, 새만금조력 타당성 검토 등 조력활용 기업을 지원하며,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2027년까지 5억톤)하고, 발전용 온배수를 활용하는 해수담수화를 허용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혁신하고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 상향 및 유상할당 확대 ▲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등 기업의 탄소저감 유인 ▲ 핵심 탄소저감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세제지원 ▲ 탄소중립 설비교체, 저탄소 기술개발 등 재정지원 확대 ▲ 중소·중견기업 EU 탄소국경조정(CBAM) 대응 지원 등을 제시했다.

기후산업을 키워 지역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공약에는 ▲ 지역경제에도움되는 기후테크산업 육성 ▲ 디지털 탄소중립 솔루션 전문기업 육성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산업 활성화 제도 및 지원방안 마련 등을 방안으로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녹색금융을 통한 기후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확대 ▲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확대 ▲ 민관합동 녹색투자 펀드 조성 ▲ 산업은행 탄소중립 정책금융 확대(기후대응기금 출자 확대) ▲ 녹색여신 방법론 개발 및 녹색분류체계 기반 시범사업 실시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