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사직 전공의 “이렇게 전공의 나갔는데도 큰 사건 없어.. 이번 기회에 의대 감축 고려해야”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헌법상 강제 노역 금지, 직업 선택 자유 있는데.. 제3세계 독재국가
-29일까지 복귀? 칼 숨기고 돌아오라는데 누가.. 주변 대부분 흔들리지 않아
-의대 증원은 비과학적, 필수 의료 패키지는 설익어
-모든 포커스가 의대 증원에 맞춰진 것 문제.. 진단 내리고 치료해야
-한국 의료 질 우수..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지역 의사 수급 문제는 소소
-OECD 국가 중 의사 수 적지만 의료 체계, 고용 형태 달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 진행자 >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모레 29일까지 복귀하라는 통첩을 보냈습니다. 복귀하지 않으면 의사면허 정지 같은 행정 제재, 나아가서 사법 처리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전공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해서요.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전공의이고요. 류옥하다 씨입니다. 지금 스튜디오 모셨는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류옥하다 >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 진행자 > 일단 어제 정부가 일종의 최후통첩을 날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일단 대답부터 듣고 싶은데 혹시 복귀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류옥하다 > 전혀 없습니다.

◎ 진행자 > 전혀.

◎ 류옥하다 > 저와 제 친구들도 똑같이 그런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한 손에 칼을 들고 등 뒤에 숨긴 채로 저희 보고 돌아오라고 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믿고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 진행자 > 칼을 들고 있다는 거 어떤 말씀이세요.

◎ 류옥하다 > 이 합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질지 저희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2020년에도 예를 들면 의정합의가 있었지만 지금 전혀 지켜지지 않은 채로 이 사태까지 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의사면허 정지 최대 3개월 이상, 더 나아가서 기소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면 불이익을 직접 받게 되는 거잖아요. 감수하실 겁니까?

◎ 류옥하다 > 네, 감수하겠습니다. 저는 제발 빨리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오히려 변호사랑 상담을 하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다들 안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합리주의적인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하는 지금 업무개시 명령, 어떤 행정명령들 업무복귀 명령,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들 전부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국가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의사면허 정지 같은 행정제재도 법률적 근거가 없고, 더 나아가서 사법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 류옥하다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들하고 그러니까 상담한 결과는 그렇다.

◎ 류옥하다 >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결과가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나라는 그냥 제3세계 독재국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라에서 제가 살고 면허를 갖고 있는 게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그런 나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고 합리적인 법치주의 국가라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최근에 현재 상황을 보건 군사 독재라고 표현하신 적 있어요?

◎ 류옥하다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 류옥하다 > 정부가 근거 없이 비과학적인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설익은 필수의료 패키지를 시작하고 전공의들과 대화는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체포하겠다, 기소하겠다. 그 다음에 헌법상 강제 노역의 금지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한 채로 복귀해서 강제로 일해라. 일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잡아가겠다. 이미 출국금지 명령도 내려졌죠.

◎ 진행자 > 출국 금지입니까?

◎ 류옥하다 > 네, 저는 지금 출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 진행자 > 그러니까 여기서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다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세요?

◎ 류옥하다 > 네, 비슷한 말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저희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어떤 말은 정부는 대화를 하고 싶은데 전공의 쪽에서 채널을 닫아버린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류옥하다 >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라는 거는 마주 앉아서 말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류옥하다 > 그러려면 뭔가 마주 앉아서 말 그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처벌이니 이런 것들을 뒤로는 말해놓고 그 다음에 며칠까지 복귀 안 하면 너네 다 형사고소야, 법정 최고형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서 대화하자는 거는 사실 어린아이라도 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공포 분위기 조성해 놓으면 대화가 되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가요?

◎ 류옥하다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아무튼 어제 정부가 최후통첩성 메시지를 발신을 했는데 당장 내일모레잖아요. 혹시 일부 전공의라도 돌아갈 어떤 조짐, 움직임은 없습니까? 솔직히.

◎ 류옥하다 > 일단 저는 대전협이나 의협이나 이런 곳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 전공 자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저 개인이랑 친구들 얘기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친구들은 어때? 반응이 어때요?

◎ 류옥하다 > 대부분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사실 감옥도 가겠다. 면허 정지되고 취소되면서 저 산골에서 원래 농사지었거든요. 저 농사 잘 지어요. 모내기도 해봤고요. 지게도 지고 칡 캐고 다 할 줄 알아요. 포도순 따고 봉지 씌우고 그래서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당연히 있지요. 겁먹고 그런 분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랑 상담을 하면 할수록 다들 오히려 안심하고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먹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얼마나 조급하면 저러겠습니까.

◎ 진행자 > 아니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 같은데, 어떻게 들어간 의대인데 어떻게 딴 의사인데 이런 얘기 안 나옵니까? 주변에서.

◎ 류옥하다 > 의사가 뭐 대단합니까. 다른 직종도 다 고생하고 똑같이 밤새고 그래서 얻는 직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가 특권계층이거나 엄청 고생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말들 사실 다른 비의료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실제로 보신다면 동료 의사 분들도 그런 말 함부로 못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쟁점 얘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의대 정원 2천 명 늘리는 건 도저히 받을 수 없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쟁점이.

◎ 류옥하다 > 아닙니다. 쟁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닌 저 얘기는 뭐냐면요. 왜 포커스가 지금 의대 증원에 맞춰져 있냐는 겁니다. 그게 지금 모든 이슈를 덮고 있어요. 그리고 의대 증원 규모를 논하겠다 지금 학장님들도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애초에 왜 증원 규모를 논합니까? 지금 핵심은 문제의 핵심을 우리는 의사입니다. 진단을 내리고 정확한 치료를 내려야죠. 뭐냐면 지금 진단은 이겁니다. 뭔가 한국 의료에 소소한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굳이 소소한 문제라고 한 건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평균 수명은 스위스와 일본에 이어 3위이고 신생아 사망률도 가장 낮은 2개 국가 중에 하나고 도농 의료 격차도 가장 낮은 2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의료의 질이 우수한데, 그리고 무릎 수술 암 수술 이런 거 6개월 2년씩 기다리는데 우리나라 그냥 2차 병원 지방에 가보세요.

다음 날 입원해서 모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근처 정형외과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응급수술 내일 모레 받을 수 있습니까? 네라고 할 겁니다. 이런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소하게 발생하는 의료 문제들이 있습니다. 언론에 의해 과장된 것, 일부 언론에 의해 과장되고 정치적으로 포퓰리즘적으로 이용당하는 건데 예를 들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 진행자 > 네.

◎ 류옥하다 > 그 다음에 지역의 의사 수급 문제, 이런 것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숙의하고 우리 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응급의학 전공하신다면서요.

◎ 류옥하다 > 저는 인턴을 마쳤고요. 3월부터 대전성모병원에서 응급의학과로 근무할 생각이었습니다.

◎ 진행자 > 얘를 응급실 뺑뺑이만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죠. 핵심적인 문제와 대안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 류옥하다 > 사실 이거는 저는 25살 그냥 막내 의사일 뿐이어서 제가 잘 아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만 저의 짧은 식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응급실에는 경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나의 경증, 내가 손가락에 피가 조금 나면 굉장히 중한 질환처럼 돼요. 근데 내 경증 때문에 내 가족이 중증일 때 입원을 못합니다.

◎ 진행자 > 동네 병원 찾아도 되는데,

◎ 류옥하다 >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대부분의 국민분들은 옳게 이용하고 계시지만 극히 소수가 물을 흐린다고 하죠.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면 119를 택시처럼 이용하세요. 병원 갈 때 무료니까요. 근데 한 번 출동할 때 국가에서 60만 원가량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재정을 소요시키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런 시스템부터, 그런 의료 체계부터 바로잡아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 류옥하다 >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환자 보호자, 그 다음에 저희 전공의, 그 다음에 교수님들 전문가들 학계를 모아서 숙의를 거치고 대화를 해야지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보건 군사독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런 거잖아요. 경상 동네 병원 찾아도 얼마든지 되는 건데 부득불 대형병원 응급실을 가야겠다라고 하는 환자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또 사실.

◎ 류옥하다 > 대부분의 선진국, 사실 대한민국과 3~4개 나라를 뺀 모든 나라는 막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막아요? 그걸.

◎ 류옥하다 > 그걸 게이트 키핑이라고 하는데요. GP라고 부르는 일반 주치의들에게 게이트 키핑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물론 이걸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2차 병원 3차 병원을 함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가도 안 받아줍니까?

◎ 류옥하다 > 안 받아줍니다. 대신에 내가 예를 들면 5천만 원 주고 이거 수술하겠다. 프라이빗 섹터가 있어서 그런 걸 하겠다면 그거를 말릴 수는 없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빗 섹터랑 퍼블릭섹터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눠져 있고 나눠져 있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한국과 같이 굉장히 특수한 경우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체계 전반을 한번 손 보고 정착을 시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하지만 응급실 뺑뺑이는 지금 당장 나타나고 있는 문제 아니냐.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도, 그러면 처방에는 응급 처방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의대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주장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류옥하다 > 응급 처방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응급 처방에 애초에 의사 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OECD에서 의사 수 적은 거 인정합니다. 다만 다른 OECD 국가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료 체계나 고용 행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세계 수명 3위, 신생아 사망률 세계 최저, 예방 가능 사망률 최저, 도농 의료 격차 최저인데, 대체 왜 의사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저는 이번에 의사가 좀 더 전공의들이 나갔음에도 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 의견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 1천 명에서 3분의 1, 1천 명에서 1500명 의대 감축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히려 감축을 해야 된다.

◎ 류옥하다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실 것 같은데.

◎ 류옥하다 > 누군가는 싫은 소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장기적으로 봐서는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사가 남아돌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류옥하다 >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전혀 전문가가 아니고 스물 다섯살 막내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긴 호흡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어느 시점에선가 정부는 의대 배정 결과를 통보를 하고 그게 입시 요강에 반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되돌리기가 힘든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때는 진짜로 영영 떠나실 생각이세요? 병원에서.

◎ 류옥하다 >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봐서요. 죄송합니다.

◎ 진행자 > 너무 먼 얘기인가요?

◎ 류옥하다 > 네.

◎ 진행자 > 근데 정부는 또 3월 안에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건데

◎ 류옥하다 > 그렇군요. 일단 저희가 매일 하루하루도 지금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한번 2차 인터뷰나 그런 걸 준비를 해보도록 하시죠.

◎ 류옥하다 > 영광입니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오늘.

◎ 류옥하다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대전성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 류옥하다 씨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