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257개 인증제도 원점 재검토…연 1500억원 부담 경감"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중복·활용 않는 인증 대대적 정비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정부는 현행 257개 인증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인증제도는 기존 인증과 중복적으로 운영되거나, 실제 현장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공적으로 확인해 줌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술개발과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며 "먼저, 국제인증 또는 기존 인증과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인증 비용은 줄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기업의 인증 부담을 크게 낮추겠다"며 "이번 대책 이후에도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신설절차를 강화하고, 공공조달의 인증가점제도도 함께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늘 대책을 통해 연간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총리는 "올봄도 고온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 강풍이 전망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봄철 산불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겠다"며 "이상기후로 인한 여름철 폭우로 산사태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변화된 환경에 따라 기존의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촘촘히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불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AI기반 산불감시 플랫폼'을 작년보다 3배 확대 설치하고, 신속한 초동진화가 가능하도록 '고성능 산불진화 차량과 헬기'도 확대 배치하겠다"며 "작년 여름 산사태 피해를 교훈 삼아 산사태 대응체계도 선제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사면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을 과거보다 확대 지정해 집중적인 예방사업을 실시하겠다"며 "산림청·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해마다 반복되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