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국민연금 깎일 만큼 고소득 노인?…"세금 더 내게 하는 격"
<앵커>
화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60대 이상 분들 중에 은퇴하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친절한 경제에서도 전해드린 적 있었죠. 그런데, 이런 분들 가운데 소득을 유지하는 대신에 국민연금이 깎이는 분들도 있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연금을 깎일 만큼 소득을 올린 노년층, 11만 800명 정도였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받을 연령이 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544만 7천여 명 중에서 2%를 살짝 넘는 수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330만 명 가까이 계속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노년층의 소득이 있는 사람, 상위 3% 정도가 연금을 깎인다고도 어림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 일을 계속 해서 얼마를 벌면 국민연금이 깎이기 시작하느냐, 이 기준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젊은이들을 포함해서 국민연금 가입자 전부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넘는 돈을 버는 노년층은 연금을 깎이기 시작합니다.
이 기준이 지난해에는 한 달에 286만 1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년 이후에도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또는 임대 소득 같은 것으로 지난해에 매달 286만 1천 원을 넘게 벌었으면 국민연금은 줄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도의 상대적 고소득을 올리는 노인들 중에서도 절반은 사실 월 소득이 286만 원에서 386만 원 사이에 집중돼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의 변화를 보면요, 지난해 노년층에서 상대적 고소득자가 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노년층의 인구는 아직 늘어나고 있는데, 상대적 고소득자는 지난 2020년 이후로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앵커>
나이가 많아도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연금이 깎이면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를 둔 나라가 또 있나요?
<기자>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해서 7개 나라만 남아 있습니다.
전에는 더 많은 나라들이 이 제도를 운영했지만, 2000년 이후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현행 제도에서도 아무리 노인을 고소득을 올리더라도 받기로 돼 있는 국민연금의 50% 넘게 깎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깎아서 주는 기간을 최대 5년까지만으로 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노인들의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는 측면이 크고 일부 고령층은 일을 계속 해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사실상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결과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처럼 노인 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노인들이 일을 덜 하게 유도할 수 있으니까 노인 빈곤도 해결 못하고 세수가 줄어드는 수준까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OECD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연금과 일해서 올리는 소득은 서로 연계되지 않게 분리하라고 권고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제도는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을 고민해왔지만, 국민연금이라는 게 부를 재분배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일부 고소득 노인들에게만 혜택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서 속도가 잘 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이 제도는 폐지하는 쪽으로 다시 정책 방향을 잡기는 했지만요,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연금을 개혁하자 이런 목소리는 꽤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었죠. 최근에 국책기관에서 연금 재정의 부담을 다음 세대에 넘기지 않게 동시대의 정부 재정에서 충당하자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기자>
네, KDI에서 나온 제안인데요.
앞으로의 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바꾸기로 하고, 그 개정 시점 이전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앞으로의 연금 지급분은 어떻게 할 거냐, 현재 가치 기준으로 609조 원대 일반 재정을 투입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상 그때그때 연금을 받게 되는 세대, 동시대 세대가 내는 세금에서 충당하는 부분이 커져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대규모 증세로 연결될 것이고, 또 나라가 나중에 갚아야 할 국채 발행으로도 연결돼서 결국 미래 세대가 부담할 것이라는 반박도 바로 나오지만요.
아무튼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른 우리나라에서 연금 개혁 문제는 다각도로 계속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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