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복귀’ 호소하며 의료 개혁 시동… “의사들 의료사고 부담 덜겠다” [오늘의 정책 이슈]

정재영 입력 2024. 2. 27. 09:12 수정 2024. 2. 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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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 공청회 29일 개최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8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하면서도 이미 발표된 ‘의료 개혁’ 방안들 시행에 전격적으로 나섰다. 의·정간 갈등으로 환자 피해가 확산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협상 개시가 요원하자 전공의들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낼만한 화두를 먼저 던진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의료사고 위험은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 이유다. 소송 위주의 의료분쟁 해결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환자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고통을 받고 의료인은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있다”며 “오늘 중대본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제·개정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서울시내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환자 및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지난해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인의 사법리스크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복지부와 법무부 등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논의해왔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본 1차장인 조 장관은 “이달 초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것과 같이 ‘환자는 두텁게 보상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안전공제회도 설립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는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다”며 “환자가 겪는 진료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이번 조치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 집단행동으로 중대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119 구급대가 위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주 안에 마무리하고 전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는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을 하기 위해서다.

조 장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며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힘겨워하는 동료 의료진께서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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