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복귀’ 호소하며 의료 개혁 시동… “의사들 의료사고 부담 덜겠다” [오늘의 정책 이슈]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8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하면서도 이미 발표된 ‘의료 개혁’ 방안들 시행에 전격적으로 나섰다. 의·정간 갈등으로 환자 피해가 확산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협상 개시가 요원하자 전공의들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낼만한 화두를 먼저 던진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 1차장인 조 장관은 “이달 초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것과 같이 ‘환자는 두텁게 보상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안전공제회도 설립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는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다”며 “환자가 겪는 진료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이번 조치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 집단행동으로 중대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며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힘겨워하는 동료 의료진께서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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