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도박... 경찰, 해외 도피사범 44명 최우선 송환 요청 나섰다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전세사기·마약 등 민생침해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주요 사범 610명에 대해 송환 요청 우선 등급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해외 도피 사범이 급증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인 송환의 중요성이 더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사기·도박·마약 등 최우선 검거대상 분류"

경찰청은 중요 국외도피사범 총 610명에 대해 죄질, 피해 정도, 사회적 관심도 등을 기준으로 총 3단계 관리 등급(핵심·중점·일반)을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중 최우선 검거·송환 대상인 '핵심' 등급이 44명,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점' 등급이 216명, 기타 중요 도피사범인 '일반' 등급이 350명이다.

핵심 등급자 44명이 도피한 국가는 총 10개국이다. 베트남이 10명(22.7%)으로 가장 많고 중국 9명(20.4%), 필리핀 7명(15.9%), 태국 6명(13.6%) 등 순이다. 이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 유형은 전세 사기 등 경제범죄(16명·36.3%)였으며 사이버도박 11명(25%), 마약 5명(11.3%), 산업기술 유출 4명(9%)이 뒤를 이었다.

핵심 등급자에는 빌라 수십 세대를 보유한 채 공인중개사들과 집단 공모해 피해자 30여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총 43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사기 범죄단체 조직원이 포함됐다. 또 국내 유명 아파트 '선 할인 분양'을 빌미로 조직적으로 분양자들을 모집한 뒤 입금받은 분양 대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50여명으로부터 총 45억원 상당을 편취한 아파트 분양 사기 피의자가 집중 관리 대상에 올랐다.

이밖에 중국·베트남 등을 거점으로 사이버도박 범죄단체를 조직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다수 운영하며 약 5조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다국적 사이버도박 범죄단체 총책, 해외 거점 마약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수년간 시가 5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 밀반입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내국인에게 판매한 국제 마약 유통 조직 총책이 핵심 등급자로 분류됐다. 경찰청은 동원 가능한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고 범부처 공조를 강화해 핵심 수배자들을 최우선 검거·송환하고 해외로 유출된 범죄자금 및 피해금의 추적·동결·환수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필리핀, 중국으로...도피사범 급증

경찰이 해외 도피사범 등급 분류에 나선 이유는 해외로 숨는 범죄자가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송환 사범이 늘 수록 피해 회복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국외도피사범의 국내 송환은 지난해 470명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373명), 2022년(403명)에 이어 송환 인원이 매년 늘었다. 현재 전국 수사부서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 중 해외로 도피한 인원은 모두 4225명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49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670명, 미국 548명 등 순이었다.

송환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과 필리핀 등에서 가장 성과가 컸다. 지난해 중국에서 도피 중 국내에 강제송환된 국외도피사범은 154명으로 2022년 94명 대비 63% 늘어났다. 필리핀 또한 102명으로 2022년 96명 대비 6%가 증가했다.

경찰청은 필요하면 공동조사팀을 도피 국가에 파견해 적극적인 공조수사에 나서고 인터폴 사무총국과 전 세계 회원국 간 맺어진 공조 수사망도 최대한 가동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요 국외도피사범을 등급별로 집중 관리하고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전방위 국제공조 활동을 추진해 우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민생 위협 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