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라인 안전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법안 발표[통신One]

김남희 통신원 입력 2024. 2. 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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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 정부는 온라인 피해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26일(현지시간) 온라인 피해법(Online Harms Act)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규제 기관의 설립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기관은 디지털 안전 사무국을 감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너무 직관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온라인 피해 문제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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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도전 : 온라인 피해법의 필요성
"법안 제정 과정에서의 기대와 우려"
뉴욕 타임스퀘어역에서 마스크 쓴 채 핸드폰을 보고 있는 남성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수영 기자

(멍크턴=뉴스1) 김남희 통신원 = 캐나다 연방 정부는 온라인 피해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26일(현지시간) 온라인 피해법(Online Harms Act)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규제 기관의 설립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기관은 디지털 안전 사무국을 감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규제 기관은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및 통신 위원회(CRTC)와는 별개로 운영될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규제 당국은 접근 가능성을 캐나다에서 호스팅되는 온라인 플랫폼에 한정지을지 아니면 캐나다인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웹사이트까지 확대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새로운 법안은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유해한 딥페이크 영상이 온라인에서 쉽게 퍼져나가고 있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최근에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영상이 화제가 되었는데, 이러한 영상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법안은 딥페이크와 같은 유해 콘텐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

다른 예로는 캐나다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아동 성착취 문제가 있다. 이번 새로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이 이러한 유혹적인 콘텐츠를 제거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괴롭힘과 증오 표현에 대한 대응도 이번 법안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이다.

법안은 유럽 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을 모델로 삼아 제정되었다. 이 법은 마켓플레이스와 소셜 네트워크, 컨텐츠 공유 플랫폼, 앱 스토어, 온라인 여행 숙박 및 플랫폼 등을 규제하여 온라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이번 법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 산업 단체, 시민 단체, 그리고 전문가들 간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는 과정에서 법안의 범위, 책임 소재, 집행 방안, 그리고 벌칙 조항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미칠 영향과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너무 직관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온라인 피해 문제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공개적인 협의와 논의가 중요하다.

온라인 피해법의 제정은 캐나다의 온라인 안전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zziobe105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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