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257개 인증제도 대대적 정비···연 1500억 경감"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기존 인증 유사한 것 통폐합"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257개 인증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인 정비마련을 마련했다”며 “기업의 연간 부담이 1500억원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인증제도가 기존 인증과 중복적으로 운영되거나 실제 현장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연

한 총리는 “국제인증 또는 기존 인증과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통폐합하겠다”며 “과도한 인증 비용은 줄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기업의 인증 부담을 크게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신설절차를 강화하고, 공공조달의 인증가점 제도도 함께 정비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한 총리는 “봄철 산불 발생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을 지난해보다 3배 확대 설치하고 신속한 초동진화가 가능하게 고성능 산불진화 차량과 헬기도 확대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