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

"국가의 헌법상 책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해 확고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 회의에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불가피성 등 그동안 수차례 피력했던 입장을 다시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입학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기존에 발표한 총 2천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인원은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으며, 다른 관계자도 "인원 조정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정부가 관련 직역인 한의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검토한 바 없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서 업무부담 개선과 갈등 해소 등을 위해 '의료 현실에 맞는 합리적 업무 범위 재정립'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한의사, 약사 등을 망라한 '직역 권한 조정'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 개정도 필요한 매우 장기적인 과제"라며 "전공의들 이탈에 대응해 약사나 한의사를 투입하면 된다는 건 현 상황에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