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증시 저평가 끝내자" 첫발 뗀 '밸류업'…벤치마킹한 日과 차별점은?

"기업 스스로 가치 제고 방안 공시"…韓·日 모두 '자율성'에 초점
韓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세제 인센티브 제공' 차별화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정부가 일본과 유사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내놨다.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다만 정부는 일본보다 한 발 더 혜택을 강화했다. 세제지원은 물론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기관투자가의 투자결정 또는 의결권 행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 '버블경제' 넘어선 日 증시 참고…韓 "밸류업 '시동'"

지난 26일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의견 수렴을 위한 1차 세미나를 진행했다.

밸류업 지원방안은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참여한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일반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기금 등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는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에 반영해 투자결정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번 정책은 3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버블경제 시대를 넘어선 일본 증시를 참고했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는 지난해 3월 주당 순자산가치(PBR)가 1 이하인 상장사를 대상으로 자본수익성과 성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침과 구체적인 이행 목표를 자율 공시할 것을 요청했다.

같은 해 6월에는 기업가치 제고에 나선 기업을 중심으로 'JPX 프라임 150지수'를 새롭게 만들고, 올해 1월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했다. 올해 1월 15일부터는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기재한 기업들 명단도 매월 공표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오는 5월 2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상반기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6월에는 전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7월 준비된 기업부터 밸류업 내용을 공시한다. 이후 9월 밸류업 지수를 선보이고 12월 ETF를 개발할 방침이다. 매년 5월에는 백서를 발간하고 표창도 진행한다.

증시의 체질개선을 위해 기업에 스스로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밸류업 지수를 만드는 것 모두 같다. 특히 양국 모두 페널티를 부과하기보다는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혜택도 강화했다. 납입 한도를 연 4000만원까지 키우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2.5배 확대한다. 새로 만든 '국내투자형' ISA는 이자·배당소득이 매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역시 일본이 개인저축계좌(NISA)의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 것을 참고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일본의 신(新) NISA는 연간 비과세 납입 한도를 3배 확대한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4.2.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큰손' 연기금 투자 활용…세제혜택도 추가

한국의 밸류업 지원방안이 일본을 참고했지만, 차이점도 있다. 혜택을 강화해 기업들의 참여를 더 유도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것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판단에 활용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한 점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이다. 앞으로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장과 소통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기로 했다.

기업가치 제고에 소홀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나 의결권 행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밸류업 우수기업에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등 5종 세제지원을 제공한다. 일본의 경우, 특별한 세제 지원이 없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인센티브다.

여기에 추가 지원 방안도 논의 중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에서 "상반기 중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일본과는 다른 점이다. 기업가치 제고 의지가 있다면 밀어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특성에 맞춰 세세한 가이드라인 준비했다"며 "인센티브 지원이 일본에 비해 강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인센티브가 거의 없고,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도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일본 사례의 벤치마크를 넘어 △세제 혜택 등 과감한 인센티브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등 차별점까지 포함해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