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자발적 참여 관건

"법인세 혜택,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빠져"
"기업이 자율 계획 세워 시장과 소통해야"

[서울=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최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4.0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세제지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 시장에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결국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낼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전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당초 상속세 인하,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공개된 방안에는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향 제시 밖에 없었다.

세제지원, 표창, 평가우대 등 인센티브 적용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1·2차 세미나를 거쳐 상반기 중 확정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보완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그나마 확정돼 이번 지원방안에 포함된 5종 세정지원의 경우 국세청이 납세 행정을 할 때 반영하는 차원이고 세제지원은 조세법에 따라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라 차이가 있다. 이번 지원방안에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등 5종 세정지원만 담겼다.

정부는 상속·증여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 혜택 등 세제지원 방안은 사회 공론화와 전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자율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프로그램 특징 중 하나가 인센티브는 많이 있는데 페널티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많은 기업이 참여하길 원하지만 여력이 안 되는 어려운 기업은 (당장) 안 해도 된다"며 "기업가치 제고 기업이 많아지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따라가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업 벨류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2.26. dahora83@newsis.com

이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서 이같은 방안을 도입한 일본의 경우 1년 정도 지났는데 실제로 참여하는 기업은 전체 2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아울러 앞서간 시장 기대 반영으로 급등한 저(低)주가순자산비율(PBR)주는 후폭풍이 불가피해졌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은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로드맵이나 자사주 소각 관련 법인세 혜택,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구체성 있는 조치였으나 이러한 내용이 전부 빠졌다"며 "아마도 관련 제도 정비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의 문제, 기업들의 반발, 세수 감소 등 문제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이어 "그러나 이후 일정에 대해 주목하는 건 5월에 밸류업 2차 세미나가 계획돼 있고 거래소의 KRX 인덱스(지수) 개발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가 예정된 만큼 부족했던 부분이 보완돼 정책화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면서도 "관련주들이 한 달 간 매우 많이 오른 상황이기도 하고 강제성이나 세제 혜택이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제일 관심 많은 방안은 자사주를 자발적으로 소각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라며 "배당에 대한 세제지원도 의미있지만 대만 같이 이익을 주주한테 환원하지 않는 기업에 과세하는 정책도 검토할 만하다. 실제 대만은 이익 중 주주환원하지 않은 부분에 추가 과세 도입 후 배당이 증가했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경민 대신증권 FICC리서치부장은 "기대했던 것보다 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하더라도 정책이 사라지거나 소멸된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의 기대보다 느릴 수 있지만 밸류업 프로그램은 시간을 두고 구체화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은 다시 반응할 것이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일단은 권고를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2400개가 되는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하나하나 짤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넛지(nudge)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워 시장과 소통하라는 것"이라며 "기업 부담도 고려해 인센티브 위주로 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