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바이든, 中에 개인정보 판매금지 행정명령 서명 예정"

[바이든 美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중국 등 적대국에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행정명령에 이르면 이번 주 서명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현지시간 26일 전했습니다.

행정명령은 데이터 중개업자 등 미국 기업들이 유전자 정보와 생체 정보, 컴퓨터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 패턴, 위치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우려 국가'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외국 정부가 데이터 중개업자에게서 합법적으로 구매하거나 해킹한 정보가 미국의 의원들과 군인 등 주요 인사를 감시하거나 협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수년간 제기해 왔습니다.

아울러 전국 단위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없는 상황에서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판매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기술정책 전문가인 제임스 루이스는 "중국은 대량의 정보를 수집해 감시와 억압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미국인의 정보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중국 정부의 국가유전자은행을 운영하는 BGI그룹이라는 중국 기업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 기업은 미국에 자회사가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유전자 정보를 보관한 국가유전자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 정보 당국자들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인의 유전자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기업 간 투자, 인수합병, 계약 과정에서 주고받는 대량의 개인정보에 적용되며 기업이 사이버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가 허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미국인이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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