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9일까지 의정 대화로 의료대란 해결 물꼬 트길

복귀하는 전공의에 면책 시한 제시
양측 한발 물러나 국민생명 지켜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오는 29일로 제시했다. 이날까지 돌아오는 전공의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정부는 의사들에게 진료 재개를 촉구하는 한편 간호 인력 대체 투입 방안과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엔 협상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음달 4일까지 전국 40개 의대별 증원 수요를 추가로 조사해 3월 중으로 정원 배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서 집단 이탈한지 하루가 지난 21일 해운대구 해운대백병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동하 기자

전공의 이탈 7일째인 26일 현재 의료 현장은 혼란 그 자체다. 전국 전공의의 90%가량 수련을 담당하는 주요 100개 병원에선 1만 명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결근자는 9000명 넘는다. 전공의를 대신해 공백을 메우고 있는 전임의들도 동요하고 있다. 기존 전임의는 다음달 1일 재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려는 조짐이고, 예비 전임의들은 신규 계약 포기 사례가 속출한다. 정부가 29일을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것도 이때가 전임의 인력 수급의 분수령이기 때문이다. 의대 졸업 후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밟아야 하는 학생들도 잇따라 인턴을 포기한다. 대학병원의 마지막 보루인 의대 교수들마저 일부에서 겸직 해제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는 사이 병상을 지키는 의료 인력의 피로도, 환자의 불편과 불안은 임계점을 향해 간다.

2002년(의약 분업)과 2020년(의대 정원 확대)에 이어 세 번째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지켜보는 국민은 인내심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무엇보다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이해할 수 없다. 지난해 말 정부의 1차 의대 정원 수요 조사 때는 최대 2800명까지 증원 가능하다고 했던 의대 학장들은 전공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제 와서 2000명이 너무 많다고 한다. 이러니 의대 교수들이 중재자를 자처해도 큰 기대가 없다. 주 80시간 격무에 시달리며 번아웃이 왔다는 전공의들은 학생을 더 뽑아 노동강도를 낮춰주겠다는데 반대다. 어떤 전문직보다 수익이 높은 개업의들(대한의사협회)은 다음달 3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의료 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이런 상황을 국민은 언제까지 지켜보고 당해야 하나.

정부가 복귀 시한을 제시했지만 전공의들이 응할 지는 미지수다. 면허 박탈을 운운하는데도 꿈쩍 않는 건 정부가 이번에도 의사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학습된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쟁점은 의대 정원이다. 현 난국을 타개하려면 정부와 의사 양쪽이 어느 정도는 양보할 수밖에 없다. 전공의는 즉각 제자리로 돌아오고, 정부도 2000명이라는 숫자에 지나치게 얽매여서는 곤란하다. 이 참에 누구든지 환자 생명을 쥐고 흔드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현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