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교통약자 보호구역 관리의 필요성

경기일보 2024. 2. 2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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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환 도로교통공단 경기지역본부장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지정된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1만9천954개소이며 이 중 어린이보호구역 1만6천641개소, 노인보호구역 3천194개소, 장애인보호구역 119개소로 교통약자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어져 왔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및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1천520건의 교통사고로 사망자 8명, 부상자 1천599명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2022년 25건의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보호구역에 대한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한 보호구역 운영상의 문제점과 교통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같은 취지로 2023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정기적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했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발생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했다.

개정 법령에 의하면 시장 등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023년 보호구역 실태조사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교통약자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관한 조사 대상 및 수행방법, 보호구역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에 등에 관한 연구를 완료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교통사고 현황 분석 및 보호구역 내 시설물 조사, 규정 준수에 따른 개선안 및 문제점 진단에 대한 체계적인 실시업무 절차를 마련했다.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는 법 개정 후 최초로 평택시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통해 평택시 관내 지정·운영 중인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시설 현황 등을 조사해 문제점을 도출,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호구역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안전 확보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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