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돌아오라…3월부터 면허정지 절차"

남주현 기자 2024. 2. 27.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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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복귀하란 정부의 호소에도 전공의들의 움직임이 없자 정부가 29일까지 돌아오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정부의 이런 발언은 절대불가 수준이던 기존 입장과 비교해봐도,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걸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또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돌아오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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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복귀하란 정부의 호소에도 전공의들의 움직임이 없자 정부가 29일까지 돌아오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그때까지 돌아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하며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가 대화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정부에게 대화를 요구하고 그런 것에 정부가 호응해서 '2,000명도 줄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처럼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한 대화의 여지가 없단 뜻이지만, 반대로 집단행동을 멈춘다면 2,000명 증원 폭도 논의할 수 있단 여지를 남긴 겁니다.

정부의 이런 발언은 절대불가 수준이던 기존 입장과 비교해봐도,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걸로 평가됩니다.

교육부는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 절차는 예정대로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 의대 정원 수요를 제출하란 일정에 변함이 없다며 "지난해 수요 조사에서 제출한 규모와 이번에 낸 숫자가 크게 다른 건 이상한 것"이라며 대학을 압박했습니다.

정부는 또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돌아오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의료 현장의 혼란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사실상 마지노선을 정해 통보한 겁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미복귀 시)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처벌 방침을 믿을 수 없는 협박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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