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절반’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역대 최대”

김덕훈 2024. 2. 2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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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6일) 충남에서 열린 열 다섯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서울 면적 절반 넓이 정도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고 군과 상의 없이 건물 신축 등이 가능해지면서 주민 편익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5일장이 열리는 수도권 외곽의 면 중심지, 마을회관과 학교·체육시설 등이 밀집한 곳입니다.

다만, 군 부대 주변이어서 상권은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데다 저층 위주입니다.

26년 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각종 개발이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개발 제한 민원 등 해소 차원에서 정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역대 최대 규모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해제 면적은 전국적으로 339㎢, 서울시 면적의 절반 수준입니다.

[윤태훈/경기도 가평군 대보1리 이장 : "각종 인허가 및 개발 행위가 제한됐는데, 이번 해제 조치로 인해 주민들이 대단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해제 대상 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군 비행장 주변 287㎢, 접경지역 38㎢, 민원 다발 지역 14㎢ 등입니다.

이 가운데는 성남 비행장 주변 지역, 이른바 서울·경기권의 '금싸라기 땅'도 포함돼 있습니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해당 토지주는 건축물 신축·증축, 용도변경 시 군과 별도 협의 없이 일반적 행정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또, 보호구역 내에 초등학교 등 공공시설 건축이 쉬워져 주민 생활 편익이 확대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에서 공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호구역 해제는 대한민국 관보 게재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이뤄집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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