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에 '관권선거' 라더니‥총선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 해제

이덕영 2024. 2. 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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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3억 3천9백만 제곱미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절반 정도 넓이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비판에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요.

4년 전 이번의 3분의 1이 안 되는 면적을 보호구역에서 풀었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도 전형적인 관권선거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강을 경계로 군 부대와 마주보고 있는 마을.

이곳에선 높이 40미터가 넘는 건물을 지으려면 군 부대와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헬기장 비행 안전을 위해 설정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마을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이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선/가평군 조종면장] "앞으로 우리 조정면 지역의 민간 아파트 건설 등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국적으로 올해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역대 최대인 3억3천9백만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합니다.

군 비행장 주변, 접경지역, 민원 지역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방분야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안보에 긴요한 부분만, 지장이 없는 부분만 남겨놓고 대폭 해제를 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하지만 총선을 코앞에 두고 나온 선심성 정책 아니냔 지적도 제기됩니다.

국방부는 매년 연말이나 연초,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엔 올해 5천3백만 제곱미터의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이미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두 달여 만에 또 보호구역 해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4년 전에도 정부가 1억 제곱미터 면적의 보호구역을 해제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자유한국당은 관권 선거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2020년 1월 15일)] "국방부장관을 참석시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모두가 선심 공약 남발의 전형적인 관권 선거입니다."

그때와 달라진 게 있다면 여야가 바뀌었고, 국방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급이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냔 지적에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검토를 해왔다며, 필요하다면 수시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 황상욱, 이주영 / 영상편집 :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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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황상욱, 이주영 / 영상편집 : 배우진

이덕영 기자(deo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74710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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