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군사보호구역 해제, 대통령은 선거중립 팽개쳤나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연 1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군 비행장 주변과 접경 지역 등에 설정된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 충남을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삼겠다며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1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나흘에 한 번꼴로 감세·규제완화·지역개발 정책을 쏟아내자 관권선거라는 말이 나왔다. 그런데 이런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선심성 정책을 또 내놓은 것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연간 최대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한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군과 협의 없이 건축물을 짓거나 증축·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로 그때와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었다”고 했다. 물론 50여년 전 도입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변화된 환경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거 정부도 2008년 이후 거의 매년 해제 조치를 실시했고, 문재인 정부도 2018년 338.4㎢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했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나왔다는 점이다. 당장 ‘역대 최대 규모’를 강조하는 정부의 모습에서 총선 호재로 삼으려는 속내가 읽힌다.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2428㎢ 해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이은 또 하나의 총선용 국토 개발 정책인 셈이다. 전국적·전방위적으로 개발 욕망을 자극해 총선을 치르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정치적 의도가 이리 뻔히 보이니 군사작전에 미칠 영향 평가는 제대로 거친 것인지, 난개발·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은 면밀히 고려한 조치인지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도 대통령의 선거용 행보는 있었다. 그러나 지금 윤 대통령처럼 수도권과 부산·대전·울산·창원·충남 등을 유세하듯 도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면서 쏟아낸 건 세금 줄이고 지역개발·부동산 규제를 푸는 선심성 정책이 대부분이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각종 정책을 실행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 텐데 부자감세를 하면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한다는 건지, 세금을 줄이면서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일단 표 되는 건 막 던지고 보자는 것인가. 국정을 위한 총선이 아니라 총선을 위한 국정이 아닌가. 윤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노골적이고 오불관언하는 ‘선거 개입’ 행보를 멈추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