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민주주의 최악의 퇴행 … 유권자가 극단주의 심판을"

거대양당-정치 유튜버 유착
정치과잉 축소 방안 고민을

"한국 정치가 최악의 퇴행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정치학회·매일경제 좌담회 참석자들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에 대해 내린 공통된 평가다. 참석자들은 이번 총선의 시대적 의미가 어느 당이 승리하느냐가 아니라 유권자의 '정치적 극단주의 심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26일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 정치의 어둠이 가장 깊어진 시점에 온 것 같다"며 "양대 정당을 심판할 기회를 유권자들이 가져야 하는데 그런 선택지가 잘 주어지지 않는 듯하다"고 우려했다.

조화순 한국정치학회 회장(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시민적 자율성, 기업 자율성, 교육 자율성 등이 확대돼야 할 시기에 당리당략에 치중하는 정치인들이 자기 세력을 카르텔화하며 정치 과잉 시대를 만들고 있다"며 "비대해진 정치를 어떻게 축소시킬까, 공동체를 관리하는 제도 간 균형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조 회장은 이어 "지금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사적 분기점이라 생각한다"면서 "인구구성 문제도 중요하고, 인공지능 등이 나타나며 문명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정치 과잉으로 다른 담론들이 묻히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만원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이번 총선에서 정치적 극단주의 심판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주목하고 싶다"며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비례대표를 양분한다면 극단주의가 지속될 거란 의미다. 민주주의의 제도적 실패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왕희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요새는 '저 당이 집권하면 한국이 망한다' 같은 얘기를 지도부에서 스스럼없이 하는데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이라며 "요새 뉴스 보기가 두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양 진영 간 극단적 표현으로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 걸 자제하고 실질적 비전·정책 대결로 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번 총선 들어 극단 성향의 정치 유튜버들이 득세하고, 정당이 이들에게 무방비하게 오염되는 행태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나왔다.

조진만 교수는 "요새는 극단주의 정치 유튜버들이 정당 역할을 하며 총선 후보 검증을 하는데 정당 차원에서 이러한 관행을 막아야 한다"며 "양대 정당이 이런 문화에 위협을 느껴야 하는데 오히려 적대적 공생을 하는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어느 당이 이기든 유튜브를 중심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분명히 나올 텐데, 이번 선거에서 기대하는 유일한 지점이라면 이런 음모론을 언론이나 정치인이 확대 재생산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한국 민주주의가 조금 나은 게 있다면 대체로 선거제도 자체에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제도권에서 선거제도의 운용에 의문을 표하는 걸 금기시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