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스포티파이에도 관세 매기자”…남아공·인도, WTO에 요구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조처 문제제기
‘서비스 수출’ 미국 기업들은 경계감

미국의 온라인 영상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의 누리집에 회사 로고가 표시되어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 각료 회의를 계기로 일부 개도국들이 넷플릭스·스포티파이 등과 같이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영화·음악·게임 서비스 등에 대한 관세 부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에이피(AP) 통신은 26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개막하는 세계무역기구 제13차 각료 회의에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가 온라인 영화 서비스처럼 ‘디지털로 제공되는 서비스 수출’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각각 제출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세계 각국은 지난 1998년 이후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한 관세 유예 조처를 거의 자동적으로 연장해왔으나, 이번 각료 회의를 계기로 이에 대한 합의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런 상황 변화는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수출의 성장세가 상품 무역을 크게 앞지르면서 관세 면제에 따른 개도국들의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는 탓이다.

세계무역기구가 지난해 연말 내놓은 자료를 보면, ‘디지털로 전달되는 서비스’ 수출은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8%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상품 수출은 5.6% 증가했고, 기타 서비스 관련 수출은 4.2% 증가에 그쳤다.

이번 각료 회의에 제출된 온라인 서비스 관세 관련 제안은 모두 4가지이며 이 가운데 둘은 관세 면제를 중단하는 내용이다. 남아공은 관세 부과 유예 조처를 중단하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회원국 등의 자발적인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남아공은 또 세계 온라인 서비스를 주도하는 플랫폼들이 개도국 등의 중소 규모 기업들을 지원할 것도 요구하고 나섰다. 인도도 관세 부과를 지지하고 있다.

개도국들의 이런 움직임에 미국 기업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미국영화협회, 미국 상공회의소, 오락소프트웨어협회 등 20여개 단체는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에 보낸 편지에서 관세 유예를 강력하게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편지에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관세 유예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관세 부과와 국경을 넘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미국 등 온라인 서비스 주요 수출국들과 일방적인 수입 국가인 대다수 개도국의 이해 관계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은 이 문제가 중소 규모 기업들에게 특히 중요한 문제라며 각국 장관들에게 신중한 검토와 결정을 촉구했다. 그는 “일부 국가들은 유예를 영구화하기를 원하고 다른 국가들은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이 문제가 (중소기업 등) 수백만명의 생명과 관련되는 것인 만큼 적절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