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군사시설보호구역 전국 1억300만평 해제”

강원 화천군의 한 야산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말뚝이 박혀져 있다. /뉴스1

정부가 전국적으로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1억300만평을 해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15번째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 신축이나 증측이 가능해진다.

윤 대통령은 우선 전국적으로 총 1억300만평(339㎢), 충남의 경우 서산비행장 주변 4270만평(141㎢)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지역 경제가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흩어져 있는 군사시설을 통합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안보에 긴요한 부분만, 지장이 없는 부분만 남겨 놓고 대폭 해제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로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지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1970년대와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었다. 전국이 급격히 도시화가 됐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안보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며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안보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가 열린 서산비행장은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군기지로 서산 민간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이 (서산비행장 인근) 구역을 서산 민간 공항과 연계해 항공산업 육성을 구상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 공항 문제도 해결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군이 협력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