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10곳 중 2곳, 국내 사업 제한"

공유숙박·승차공유·원격의료·드론·로보택시 등 제약
"규제개혁이 경제혁신 전제…과학기술 역할 강화"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10곳 중 2곳 정도가 각종 규제 때문에 국내 진출 시 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혁신성장 정책의 평가와 입법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신산업 관련 발표를 맡은 이규석 책임연구위원은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중 국내 사업이 가능한 기업은 총 83개이고, 사업이 국내 규제로 인해 불가능(8개)하거나 제한적 가능(9개) 기업은 총 17개라고 지적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유숙박, 승차공유, 원격의료, 드론, 로보택시, 핀테크, 게임 등이 국내 진출 시 사업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이래로 1000여건의 규제를 완화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등을 도입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유경제, 신기술, 신산업 분야 등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제완화뿐 아니라 규제샌드박스 2년 후 발생하는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예컨대 공유숙박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내외국인 대상 공유숙박 비즈니스가 제한적으로 출시됐으나 실증특례 2년 후에도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실증 연장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규제개혁이 경제혁신의 전제임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규제제도 개선 없이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그 성과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타트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규제샌드박스에 의한 한시적 규제 유예가 이뤄지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패권시대를 맞아 국가 안보 및 경제 안보 차원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시장 친화적 기업 R&D 지원체계로 R&D의 민간 중심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수익·고위험 분야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고, 혁신정책 기반 시장친화적 기술개발의 확대와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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