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1만34명 사직...전체 80% 넘어”
병원에 사직서를 낸 전공의 수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오후 7시 보건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 1만34명(80.5%)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이 중 전공의 9006명(72.3%)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새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38건이었다. 수술 지연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거절 3건, 진료 예약 취소 2건, 입원 지연 2건 순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 주기 바란다”며 “이때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 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날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진료 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날 시범사업 지침을 안내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응급의료기관 409곳 중 392곳(96%)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 45곳은 진료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고, 군병원 12곳 응급실은 일반인 응급진료도 실시하고 있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환자의 입원과 수술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중환자 수술과 중환자실 입원은 유지되도록 중증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 감소율은 2.5%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후에도 큰 변동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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