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USTR부대표 "트럼프 韓에도 10%보편 관세 부과하면 FTA 위반"

한미FTA 美수석대표 지낸 커틀러 "보편 관세 부과하면 동맹·파트너 협력 어려워질 것"
"트럼프, 韓 대미 무역흑자 문제삼을 것…지난 몇 년간 美 對韓 무역적자 증가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 사진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제공.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공화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시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미FTA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2006년 한미FTA 협상 당시 미국 수석대표였던 커틀러 부회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말한 것은 보편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것뿐이기 때문에 불분명하다. 그것이 FTA 파트너들에게도 적용되는가에 대해선 어떤 결정이 내려졌거나 내려졌는지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FTA에 따른 우리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FTA에 따라 해선 안 될 일이 두 파트너 사이에서 임의로 관세를 올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부분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우리가 서명했던 부분이고, 트럼프 행정부도 재협상을 한 부분이다. 그들도 이 협정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다"면서 "한미FTA의 어떤 결점을 찾는다고 해도 이전 정부를 탓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 실제로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할 경우 "다자간 무역 시스템에 정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저는 또 우리가 동맹 및 파트너들의 도움과 지원을 원하는 이슈에 대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모든 국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을 상대로 불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잠재적 도구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러한 조치들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미국의 많은 교역 파트너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테이블에 올려 놓은 제안들 중 일부에 대해 어떻게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적자에 대해 그렇게 큰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게 우려된다"며 "조금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줄고 있었고, 그것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반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은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때문에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증가세에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 대선에서 이길 경우 2기 행정부에서 우려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나쁜 것이라고 열렬하게 믿는다"며 "그는 우리가 어느 국가에 파는 것보다 더 많이 사 오면 그 관계가 우리의 이익에 반하며 교역 상대국과 (무역수지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경제안보에 대한 강조는 계속될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하의 중국이 가려는 방향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중국의 열망,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국의 선호 등을 볼 때 경제 안보 문제가 정책 입안자들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시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정책 추진 전망과 관련해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승리한다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