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의협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끝내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의사 많을 것”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지금도 해외로 가는 의사 사이트 접속 폭주
-2천명 확고부동 정부, 대화 불가능
-적체된 외래, 비대면으로 푼다? 오히려 시간 더 걸려
-포기하는 전임의 상당히 많아. 교수들도 사직 고민
-의료문제, 원인은 잘못된 제도의 누적. 의사 수 부족이 아니야
-전공의, 돌아올까? 강경 입장. 자신들 결의사항 존중해달라 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진행자 > 이번에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주수호 > 네, 잘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장관 인터뷰 들으셨습니까, 위원장님?

☏ 주수호 >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들으셨는데요? 어떤 점에서 또 의견이 갈리는 게 확인이 됐습니까?

☏ 주수호 > 장관님이 토론회에 안 나오시는 이유를 알겠던데요, 저는.

☏ 진행자 > 왜요?

☏ 주수호 > 말씀하시는 게 논리적으로 많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 진행자 >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 주수호 > 우선은 대화할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의대 정원 2천 명은 확고부동한 정부의 방침이고, 이것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상태에서 지금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지금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게 전혀 근거 없는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을 그어버리면 대화가 전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현재 중증 그 다음에 응급환자들은 대학병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중증도 환자들은 지역병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경증 환자들은 동네의원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현재 의료 재난상태의 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그 우스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주수호 > 수십 년 전부터 저희가 주장했던 의료전달체계가 바로 그거거든요. 중증 응급환자 대학병원이나 수련병원이 아니면 진료가 힘든 환자들만 대학병원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환자들은 지방에 있는 훌륭한 병원들을 가시고. 그 다음에 경증 환자들은 집 근처에 있는 동네의원에 가면 충분히 진료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모든 환자들이 소위 말하는 유명병원이라고 말하는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까 실제로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만 하는 중증 응급환자들에 순위가 밀리는 거다. 그래서 응급실 뺑뺑이도 생기는 거고 정체 현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정확히 갖춰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수십 년간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적된 결과가 오늘 벌어진 거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주수호 >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들이 수십 년 동안 주장했었던 정책을 펴지 않고 그게 마치 무슨 대단한 정책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일단 의료계에서 어떻게 보는지 궁금한데요. 비대면 진료 확대나 PA간호사 투입 확대, 있잖아요. 법률적으로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고 장관은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의료계도 같은 견해십니까?

☏ 주수호 > 법률적으로 저촉이 되냐 안되냐를 떠나서 실효성 있냐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우선 장관께서 말씀하신 게 중증 응급환자를 제외한 환자들이 중증도 병원들의 외래로 몰리고 그 환자들이 일반 의원으로 가서 외래가 밀리게 되면 적체가 되니까 그걸 비대면으로 풀겠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대면 진료보다 비대면 진료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요, 우선.

☏ 진행자 > 그런가요?

☏ 주수호 >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찰이라는 것은 특히 초진환자라는 것은 우리가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냐 하면요, 병원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진찰을 시작한다고 그래요. 시진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들어올 때 걸음걸이 이런, 그거를 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전화 비대면 진료까지 허용한다고 정부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 시시콜콜히 물어보면 당연히 시간도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비대면 진료에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사들이 의사로서 환자한테 할 수 있는 대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외래로 오십시오, 밖에 없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의사협회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전공의 말고 전문의들 있잖아요. 지금 전문의들 이탈이 나타날지 나타난다면 어느 정도로 규모로 나타날지가 또 하나의 관심사인데 의사협회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주수호 > 전문의들 이탈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제일 걱정하시는 게 2월 말로 계약이 끝나는 전임의들에 대한 걱정이 있으실 거고,

☏ 진행자 > 그렇죠.

☏ 주수호 > 대학교수들도 전문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전임의들이 1년만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2년만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미 예전부터. 2년이라고 전공의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임의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남아 있던 전임의들도 있거든요. 일이 너무 고되지만 같은 교수나 선배님들이 같이 도와서 일 좀 더 하자 이래서 남았던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언제든지 나가고 싶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더이상 못하겠다고 자발적으로 포기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숫자를 세어보거나 우리가 통계를 한 건 없지만 교수님들이 전임의들이 만약에 포기하고 나가면 우리도 사직하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 진행자 > 교수님들도?

☏ 주수호 > 왜냐하면 현재 전공의들이 빈자리를 전임의랑 교수님들이 같이 버티고 지키고 있는 건데, 전임의들이 빠져나가면 교수님들이 체력적으로 버틸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 진행자 > 그때는 거의 포기 상태로 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 주수호 > 그렇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나간다기보다는 체력의 한계에 도달해서 더이상 버티지 못한다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게 현재 걱정거리고요. 그래서 먼저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건, 우리 의사들이 환자 분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은 저희들이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겁니다, 저희가.

☏ 진행자 > 조금 전에 저희가 지난번에 박민수 차관하고 인터뷰할 때는 의대별 정원을 정해서 대학에 배정하는 걸 3월 중으로 끝낸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조금 전 조규홍 장관은 또 경우에 따라서 4월로 넘어갈 수도 있음을 시사했거든요. 혹시 그럼 4월로 넘어가게 되면 그 단계에서 정원이 축소가 될, 2천 명에서 더 줄어들 가능성은 혹시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주수호 >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가 아주 중환에 빠졌다는 건 저희랑 정부랑 입장이 같아요. 중환에 빠지기 전에 빨리빨리 제대로 치료해야 된다고 예전부터 주장했던 거고 정부가 그걸 안 들었기 때문에 중환이 된 건데 우리는 이 중환의 원인이 잘못된 제도가 누적된 거라고 진단을 한 거고요. 정부는 의사 수 부족 때문에 생긴 거라고 진단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이 처방인 거고 우리는 잘못된 제도를 송두리째 갈아엎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처방인데 잘못된 진단에 우리 의사들 보고 따라가 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의사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진단이 같은데.

☏ 진행자 > 위원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시간이 다 돼서 짧게 확인 차 질문 드리는데 대학별로 입시요강이 확정이 되어버리는 순간에는 일단 끝난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 주수호 > 어느 얘기가요?

☏ 진행자 > 정원 확대가요,

☏ 주수호 > 네네.

☏ 진행자 >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주수호 > 실제로 의사들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고요. 젊은 의사들은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한데 해외로 가는 의사 사이트들이 지금 폭주하고 있어요.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해외 의사 사이트가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다운됐다는 기사가 이미 났습니다. 그런 상황은 안 벌어져야 되겠죠.

☏ 진행자 > 해외로 유출된다, 의사 인력이?

☏ 주수호 > 그럴 가능성도 많은 게요,

☏ 진행자 > 지금 혹시 전공의 쪽하고는 대화는 계속 나누세요? 의사협회 차원에서.

☏ 주수호 > 저희는 하고 있죠. 어저께 우리 비대위 회의도 전공의 대표는 왔었어요.

☏ 진행자 > 그런데 아무튼 전공의는 업무 복귀 안 한다, 이 입장은 요지부동이고요?

☏ 주수호 > 전공의들이 우리 선배 의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딱 하나예요. 저희들 자율적인 행동에 대해서 선배 의사들이 간섭하는 것 자체가 자율적 행동을 훼손시키니 우리 전공의 내지는 후배들의 활동에 대해서 아니면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존중하고 지켜봐 달라가 지금 그 공식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엄청 강경한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 주수호 > 원칙으로 보셔야죠, 그분들의.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주수호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주수호 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