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감당 어찌 하려고"…'맹탕' 주가 부양책 논란 휩싸인 까닭 [금융당국 포커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
'저PBR' 기업 패널티 없어
인센티브도 실효성 의문
시큰둥한 기업·투자자들

이 기사는 02월 26일 09:3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설마 이게 다예요?"
"주가 띄워놓고선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이러나요…."

26일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날 선 반응이 쏟아졌다. 금융당국이 이날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놓고 '맹탕 정책'이란 비판이 이어졌다. 기업 스스로 매년 1회 기업가치 향상 계획을 내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이날 정책의 골자다. 하지만 기업가치 향상을 북돋는 인센티브·패널티(불이익)의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많다.

정부는 모든 상장사가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매년 1회 자율 공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는 기업들이 현재 기업가치(자본비용, 자본수익성, 시장평가 등 활용)·중장기 자본효율성(ROE 등)을 어느 정도로 높일지의 내용 등이 담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오는 6월에 발표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하지 않는 기업엔 불이익을 주지 않을 계획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들을 솎아내 망신을 주거나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와 동떨어진 대책이다. 최근 증시는 이 같은 기대가 번지면서 최근 금융주, 지주사 종목을 비롯한 저PBR 주가가 큰 폭 뜀박질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노력을 강제하는 것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며 "공시 의무화는 오히려 의미 없는 형식적 계획 수립· 공시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센티브에 대한 투자자와 기업들의 시선도 차갑다. 정부는 매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우수기업 10곳을 선정해 표창할 계획이다. 표창 기업은 모범납세자 선정 때 우대하거나 가업승계 컨설팅을 제공한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공 때도 우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혜택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기업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업승계 컨설팅 등은 일부 시중은행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시중에서 거론되는 세무조사 유예나 법인세 혜택 등의 혜택도 이번에 쏙 빠졌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창출되거나 주주환원이 예상되는 상장사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오는 9월 개발한다. 삼성자산운용이 연내에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내놓는다. 지수에 편입된 기업에 패시브(지수 추종) 자금이 몰려들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이들 우수 상장사는 이미 다양한 지수·ETF에 고루 편입돼 있다. 이들 ETF에서 빠져나간 패시브 자금이 결국 삼성자산운용의 신규 ETF에 들어갈 전망이다.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들과 투자자의 기대를 모았던 세제 혜택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관계부처는 기업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관계부처 일각에서는 세제 혜택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커지는 세수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세제 혜택을 이번 발표에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