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지원] 금융위 “기업혁신·규제개혁 등 범정부적 노력 지속”

금융위,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 밝혀

금융위원회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지원방안 등 새로운 정책이 자본시장의 관행·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등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을 밝혔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저평가된 국내 증시 환경에 대한 개선 방안이다. 이날 금융위는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는 1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금융위는 우선 기본 추진 방향으로 기업혁신·규제개혁 등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등 3대 축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과제는 시장에 안착·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외국인 투자등록번호(ID) 폐지, 영문공시 의무화, 배당절차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제도 개선 방안 마련·확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련하거나 시행을 추진한다. 이날 세부 사항을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비롯해 공매도 제도개선, 대체거래소(ATS) 등 다양한 거래 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금융위는 또 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 세제 개선, 상법 개정, 외환시장 구조 개선 등이다.

특히 상법 개정의 경우 이미 제출한 개정안은 21대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추가 개정사항은 올해 안에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다. 올해 하반기 이사 사익 추구 규제 목적으로 도입된 기회 유용 금지 규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공의결권(Empty Voting) 문제와 정기주주총회 집중개최 문제를 개선하는 등 주주총회 내실화를 추진하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