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독일도…전기차 보조금 축소, 속내는 자국 산업 보호

지난 1월 24일 중국 남부 광시성 류저우의 한 거리에서 소형 전기차가 전기자동차 벽화 앞을 지나가고 있다. AFP 연합뉴스

전기자동차 구매 때 지급되는 보조금 축소는 전 세계적 흐름이다. 치열해지는 전기차 시장 선점 경쟁 속에 자국 산업을 우선 보호하는 취지가 숨겨져 있는 것도 유사하다.

미국이 지난 1월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규정을 보면,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모델이 43개에서 19개로 축소됐다. 기존 전기차 모델 중 보조금을 상한(7500달러)까지 받는 것은 25개, 절반(3750달러)을 받는 것은 10개였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모델은 각각 6개와 2개였다. 신규 전기차 모델에선 이게 9개와 5개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모델은 1개와 4개로 각각 줄었다. 아우디·베엠베·캐딜락·폴크스바겐·테슬라·닛산·포드·쉐보레 등이 탈락했다.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전기차들이 연방 세액 공제 형태의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됐다.

프랑스도 지난해 12월 자동차 보조금 정책을 바꿨다. 전기차 생산과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과 환경 점수를 따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철강·알루미늄·배터리·조립·운송과 기타 원자재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탄소 배출량을 측정한 뒤 합산해 점수를 산정한다. 8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은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해, 차량을 해상 운송하는 아시아권 자동차가 불리해졌다. 현대차 코나는 체코 공장에서 생산돼 운송 부문에서 점수가 깎이지 않지만, 기아 니로는 국내에서 생산돼 배로 운송된다. 중국산 전기차는 프랑스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독일은 2022년, 영국은 2023년, 스웨덴은 지난해 12월부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단했다.

우리나라 역시 전기차 1대당 국고 보조금 평균치가 700만원(2021년)→600만원(2022년)→500만원(2023년)→400만원(2024년)으로 계속 줄어왔다. 올해는 원료 분리에 비용이 많이 들어 재활용이 아직 상용화되기 전인 리튬인산철배터리(LFP)를 탑재한 전기차에 불리해지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 특징이다. 리튬인산철배터리 선두주자는 중국이다. 다만, 환경부는 “(중국산이 많은) 리튬인산철배터리를 특정하지 않고,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치를 중심으로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