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C 2024] "글로벌 빅테크, 망 투자 공정분담해야"

GSMA·글로벌 통신사, 정책논의

MWC 개막 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MWC 2024'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나인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24'에서도 글로벌 빅테크의 망 투자 공정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5G·6G 망 구축 단계에서 무리한 속도 경쟁이 아니라 안정화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인 만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25일(이하 현지시간) 관련 업계에 따르면,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는 24일 전세계 통신사 고위 임원 회의체인 PG(Policy Group) 미팅을 열고, 글로벌 통신사 간 현황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열린 미팅에서 글로벌 통신사들은 그간 꾸준히 목소리를 냈던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글로벌 빅테크가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는 글로벌 전역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 통신사들은 주로 내수 시장에 머물며 국가·지역 단위로 활동하는 만큼 글로벌 통신사들이 공조해 정책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 그간 글로벌 통신업계를 대표하는 GSMA는 빅테크가 발생시키는 트래픽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만큼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유럽의 움직임이 적극적이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EU집행위원회(EC)가 발간한 'DNA(Digital Networks Act)' 관련 백서 내용도 논의됐다. EC는 지난 21일 망 이용대가를 포함해 포괄적인 통신 규제체계 개편의 방향성을 담은 DNA 관련 백서를 발간했다. EC는 2022년부터 CP(콘텐츠제공사업자)의 망 이용대가 필요성을 검토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새 ICT(정보통신기술) 환경을 반영한 통신 정책 개편을 제안했다.

구글·넷플릭스·아마존·메타 등 대형 CP에 의한 자체 백본과 전송 인프라 확장이 막대한 변화를 초래한 만큼 망 구축에 기여할 필요가 있고, 사업자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화 등을 통해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도입해 합의를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글로벌 이통사들은 망 이용대가를 정착하기 위해 법제화 등 정책 방향에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와 같은 논의의 연장 선상에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글·사진/바르셀로나(스페인)=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