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해법 아냐"… 비서울 의료·문화 인프라 퇴행

[머니S리포트-서울공화국②] 서울-지방 갈수록 격차 벌어져 경쟁력 약화

[편집자주] 4·10 총선을 앞두고 '서울공화국' 논란이 정치권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경기 남·북도 분리 정책에서 촉발된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은 기타 위성도시들로 들불처럼 번졌다. 서울 편입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집값 상승 등의 경제이익을 수반하는 만큼 지역민들의 이권과도 연결된다. 갈수록 외딴섬으로 전락하는 지방도시를 더욱 소외시키는 수도권 내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일컫는 '지방자치' 성장을 역행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과 지방의 각종 경쟁력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방 광역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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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 순서
①나도 특별시민?… 논란의 '서울시 김포구'
②"일자리 해법 아냐"… 비서울 의료·문화 인프라 퇴행
③[르포] 서울 편입론 한물 간 김포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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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는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이 '일자리'에 집중된 데 반해 실제 지방이 외면 받는 이유로는 의료·문화 서비스의 약화가 지목된다. 경제뿐 아니라 정치·사회·대중문화의 중심인 서울이 지방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과 경기 위성도시의 서울 편입 등이 지방 발전을 더욱 퇴행시킨다는 우려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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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촉발 시킨 '서울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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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주민등록인구는 약 2601만명으로 전체(약 5133만명)의 50.7%다. 지역별로 ▲서울 939만명 ▲경기 1363만명 ▲인천 300만명이다. 서울 인구는 2016년 1000만명이 붕괴됐다.

서울과 지방의 각종 인파라 격차가 벌어지며 젊은층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지방은 외면하고 서울로만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 DDP에서 열린 참 좋은 동행 일자리 박람회를 찾았던 구직자들 모습. /사진=뉴시스

전체 주민등록인구 중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8년 49.8%에서 ▲2019년 50.0%로 과반을 넘었고 ▲2020년 50.2% ▲2021년 50.4% ▲2022년 50.5%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수도권의 경제활동을 하는 취업자 수는 1448만명(51.6%)으로 ▲서울 519만명 ▲경기 765만명 ▲인천 165만명이다. 사업체는 ▲서울 118만개 ▲경기 151만개 ▲인천 32만개 등 수도권이 전체의 49.1%(301만개)다. 본사·본점도 수도권에 전체의 55.9%(5만2725개)가 집중돼 있다.

GTX 건설과 서울 집값 폭등으로 서울 1000만인구가 붕괴되고 일각에선 수도권 균형발전의 효과를 기대했던 반면에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이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도 필요한 필수 기관과 기업체 등이 사라지는 '지방공동화' 현상도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갈수록 지방 인구는 줄고 수도권 인구만 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김포시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지역 현안 소통의 자리에서 한 시민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관련 자료를 살펴보던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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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서울 복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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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4월 총선 전 진행하려던 서울 편입의 주민 투표가 무산됐다. 선거관리위원회 심의, 예산 편성 등의 절차 준비를 감안해 총선이 끝난 뒤에 진행하는 것도 간단치 않게 됐다.

5월29일 제21대 국회 임기가 끝난 뒤 다음날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국민의힘이 추진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도 자동 폐기된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은 두 도시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서울 만능주의'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다.

서울과 지방의 정치·경제·사회·대중문화 등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며 각종 경쟁력도 약화됐다. 사진은 지방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김창성 기자

문재인정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의 틀에서 서울 집중화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 교수는 "서울 안에서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고 각 지역과의 격차가 큰데 김포 편입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은 하나의 광역 대도시권이기 때문에 지방도 이와 균등한 개별 육성에 나서 각 도시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각 공간(지방) 단위의 발전 방향 논의를 무시하고 서울의 몸집만 키우는 것은 서울은 물론 전체 도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